선거사범 수사 뒷전?…검경 수사권 갈등

입력 2012.03.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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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라며 검찰이 수사 지시를 내렸는데 경찰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공식선거운동 첫날부터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구본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일 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과 관련해 모 후보자 측이 정당관계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사건으로 분류하고 서울 금천경찰서에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지휘를 거부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해당건은 내사사건인 만큼 수사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사건을 이첩하거나 선관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지휘를 계속 거부한다면 일선 경찰 책임자를 형사 입건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6건의 선거사범 수사가 이처럼 수사권 갈등으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4.11총선 선거사범은 2008년 총선보다 입건자는 2배, 구속자는 5배나 는 상황.

전국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 경비 상황실' 운영이 시작되는 등 경찰과 검찰은 과거 총선에 비해 열흘이나 앞당겨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사권 갈등이 선거사범 수사로까지 번지면서 선거관리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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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사범 수사 뒷전?…검경 수사권 갈등
    • 입력 2012-03-29 2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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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라며 검찰이 수사 지시를 내렸는데 경찰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공식선거운동 첫날부터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구본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일 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과 관련해 모 후보자 측이 정당관계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사건으로 분류하고 서울 금천경찰서에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지휘를 거부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해당건은 내사사건인 만큼 수사 지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사건을 이첩하거나 선관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지휘를 계속 거부한다면 일선 경찰 책임자를 형사 입건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6건의 선거사범 수사가 이처럼 수사권 갈등으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4.11총선 선거사범은 2008년 총선보다 입건자는 2배, 구속자는 5배나 는 상황. 전국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 경비 상황실' 운영이 시작되는 등 경찰과 검찰은 과거 총선에 비해 열흘이나 앞당겨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사권 갈등이 선거사범 수사로까지 번지면서 선거관리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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