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풀이 15만 9천 원…“저작권 위반”

<앵커 멘트>

요즘이 중고등학교 중간고사 기간이죠.

족보 문제로 불리는 학교별 기출문제를 돈을 받고 풀어주는 인터넷 업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가입비만 십만 원이 넘는다는데, 교육당국이 저작권법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영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학교 2학년생인 김 모 군, 학교 시험을 대비할 때면 기출문제 풀이 사이트에 들어가는 게 필수처럼 됐습니다.

<인터뷰> 김○○(중학생) : "전에 풀어본 적이 있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 나온 적 있어요. 점수가 좀 올랐어요."

인터넷에서 이른바 '족보시험'이란 단어를 입력하자 중간, 기말고사 문제지를 전국 학교별, 과목별로 서비스하는 업체가 즐비합니다.

문제를 풀면 자동으로 채점이 되고 강사가 문제 풀이도 해줍니다.

<녹취> 인터넷 강사 : "자세히 살펴보니까 소수점 이하의 2진법 같은 느낌이 살살 드는데..."

업체는 학교 홈페이지나 학생들로부터 입수한 기출문제를 토대로 이런 인터넷강좌를 만들어 적지 않은 이익을 거둡니다.

<녹취> 인터넷 강의업체 관계자 : "행사기간이라서 15만 9천 원에 전 과목 이용이 가능하구요. 한 달에..."

그러나 공립학교의 기출문제 저작권은 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재단에 있는 만큼 법을 위반한 겁니다.

<인터뷰> 정현순(변호사/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온라인상에 업 로딩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해 영리행위를 하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인터넷에서 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심각해지자 인터넷 업체들에 대한 법적인 대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