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10명 중 9명 “권력·재력이 재판에 영향”

<앵커 멘트>

권력과 재력이 재판에 영향을 준다.

고등학생 10명 가운데 무려 9명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실상이겠지만 고등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든 기성사회의 잘못은 없었는지 되돌아볼 대목입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유전무죄, 무전유죄!"

1988년, 탈주범 지강헌이 인질극을 벌이며 사회를 향해 외친 이 한마디, 우리 사법 체제에 대한 불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지금, 사정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고교생 3천여 명 가운데 무려 94%의 학생들이 권력과 재력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습니다.

<인터뷰> 장용희(고등학생) : "많은 재력이나 그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법을 그러니까 형량같은 것도 적게 받고..."

또 고교생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 법률이 공평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율도 90%에 육박했고, 법을 가장 잘 안 지키는 집단으로는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이 단연 1위로 꼽혔습니다.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어느 정도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고 응답해 고등학생들의 법 의식 수준이 어떤지 여실히 보여 줬습니다.

<인터뷰> 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 : "민주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교육을 학교교육에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는 분위기부터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번 조사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전국 고교생 3천4백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66%입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