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청소년 온라인게임 시간 부모가 관리

<앵커 멘트>

심야에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지난해 11월 시작됐는데 이번에 정부가 또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전보다 '가정의 역할'을 더 강조했습니다.

효과는 있을지 심연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10살난 김군은 게임에 한번 빠져들면 쉽게 그만두지 못합니다.

무조건 못하게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박영숙(서울 도화동) : "(게임을) 밤에나 금지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만 안 할 뿐이지 낮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또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심야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지난해 11월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집 밖의 장소에서 게임을 하거나 타인 명의로 접속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정시간 무조건 게임을 못하게 하는 대신 부모와 자녀가 온라인 게임의 종류와 이용시간을 함께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게임사가 게임의 특성과 이용 시간, 결제 정보 등을 부모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제한 대상도 16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녀가 게임에 집착할 경우 부모가 게임 탈퇴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게임은 리니지 등 백여 가지입니다.

<인터뷰> 한덕현(교수/중앙대병원) : "정신건강의학과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에서 일단은 청소년들하고 부모하고 어떤 대화가 이뤄진데 대해서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게임 이용 확인'을 위한 전용 사이트를 만들고 다음달 1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도 연매출 300억 원 미만의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데다, 연령 제한이 없는 모바일 게임과 해외 인터넷 게임 등은 제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예방책이 실질적으로 규제를 강화했고 가족의 역할을 강조했다며 시행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심연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