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폭력, 처벌보다 치료!

입력 2012.07.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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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음주폭력'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주폭'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술에 취한 채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경찰 지구대로 오게 된 이 남성,

경찰관의 머리를 다짜고짜 때리며 시비를 겁니다.

<녹취> "야! 이 000아!"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단속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지난 10일 술을 마시고 동네 주민들에게 19차례나 폭력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올 들어 경찰이 구속한 '주폭'은 전국적으로 600여 명.

전과가 10범에서 90범에 이르는 상습범이 500명이나 됩니다.

<인터뷰> 김종화 :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 본 업무는 예방순찰인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구속된 '주폭' 피의자 가운데 상당수는 알코올 중독 가능성이 큰 실업자나 노숙인입니다.

음주폭력 피의자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구속했다 풀어주는 것은 재범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효선 : "알코올 중독도 하나의 질병인데 질병의 치료가 없이, 처벌로만 끝내려고 하니까 자꾸 재범률도 많아지고."

경찰은 주폭 출소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재활 치료를 받도록 적극 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 상담기관은 전국에 겨우 47곳뿐인데다, 본인이 거절하면 방법이 없어 '의무 치료 명령'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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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폭력, 처벌보다 치료!
    • 입력 2012-07-18 09: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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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음주폭력'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주폭'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술에 취한 채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경찰 지구대로 오게 된 이 남성, 경찰관의 머리를 다짜고짜 때리며 시비를 겁니다. <녹취> "야! 이 000아!"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단속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지난 10일 술을 마시고 동네 주민들에게 19차례나 폭력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올 들어 경찰이 구속한 '주폭'은 전국적으로 600여 명. 전과가 10범에서 90범에 이르는 상습범이 500명이나 됩니다. <인터뷰> 김종화 :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 본 업무는 예방순찰인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구속된 '주폭' 피의자 가운데 상당수는 알코올 중독 가능성이 큰 실업자나 노숙인입니다. 음주폭력 피의자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구속했다 풀어주는 것은 재범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효선 : "알코올 중독도 하나의 질병인데 질병의 치료가 없이, 처벌로만 끝내려고 하니까 자꾸 재범률도 많아지고." 경찰은 주폭 출소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재활 치료를 받도록 적극 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 상담기관은 전국에 겨우 47곳뿐인데다, 본인이 거절하면 방법이 없어 '의무 치료 명령'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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