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앞두고 ‘경제민주화’ 경쟁

<앵커 멘트>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나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통합당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이 자본시장을 왜곡하고 대기업의 이른바 선단식 경영을 근원적으로 막겠다며 순환출자 금지 입법화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소속 의원들은 어제 자산 총액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순환 출자분에 대해서도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남경필(새누리당 의원) : "대기업 전체의 자본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부실 경영을 감소시켜서 국제경쟁력 높여주게 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1%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현행 38%인 소득세 관련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연간 근로소득 3억 원 초과자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자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법인세 과표도 조정해 대기업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용섭(민주당 정책위의장) :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원상 회복하는 것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저축상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와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겨냥한 여야의 경제민주화 정책 개발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