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 美 배심 평결 졸속? 비판 잇따라
입력 2012.08.27 (22:07)
수정 2012.08.27 (22: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 평결에 대해 미국 언론들조차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애플 본사에서 15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비전문가인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이 공정하고 전문적일 수 있느냐는 비판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가 지난 2006년 개발한 휴대전화입니다.
둥근 테두리와 종료 버튼 위치가 이듬해 출시된 아이폰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이 디자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채, 애플의 특허로만 인정했습니다.
700개에 이르는 질문문항과 평결 지침만 백페이지에 이르는 특허소송.
비전문가인 배심원단은 고작 평의 시작 22시간만에 애플의 완승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또 거액의 손해배상 액수가 평결 도중 바뀌는 등 졸속 평결의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외신들은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며 "홈코트의 이점이 나타난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마크 렘리(미 스탠포드 로스쿨 특허 전문가) : "(삼성이 애플을 모방했다는) 스티브 잡스의 비난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특허 침해로 인정받은 화면 크기 조정 기능은 이미 수많은 제품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
미국의 한 디자인회사는 자동차의 운전대와 같은 이 기능을 쓰지 않을 경우 세모나 네모꼴 운전대를 사용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걱정했습니다.
<인터뷰> 로빈 펠드먼(미 캘리포니아대 해스팅스법대 교수)
전세계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특허 소송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 평결에 대해 미국 언론들조차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애플 본사에서 15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비전문가인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이 공정하고 전문적일 수 있느냐는 비판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가 지난 2006년 개발한 휴대전화입니다.
둥근 테두리와 종료 버튼 위치가 이듬해 출시된 아이폰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이 디자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채, 애플의 특허로만 인정했습니다.
700개에 이르는 질문문항과 평결 지침만 백페이지에 이르는 특허소송.
비전문가인 배심원단은 고작 평의 시작 22시간만에 애플의 완승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또 거액의 손해배상 액수가 평결 도중 바뀌는 등 졸속 평결의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외신들은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며 "홈코트의 이점이 나타난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마크 렘리(미 스탠포드 로스쿨 특허 전문가) : "(삼성이 애플을 모방했다는) 스티브 잡스의 비난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특허 침해로 인정받은 화면 크기 조정 기능은 이미 수많은 제품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
미국의 한 디자인회사는 자동차의 운전대와 같은 이 기능을 쓰지 않을 경우 세모나 네모꼴 운전대를 사용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걱정했습니다.
<인터뷰> 로빈 펠드먼(미 캘리포니아대 해스팅스법대 교수)
전세계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특허 소송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허 소송, 美 배심 평결 졸속? 비판 잇따라
-
- 입력 2012-08-27 22:07:01
- 수정2012-08-27 22:16:52
![](/data/news/2012/08/27/2525819_180.jpg)
<앵커 멘트>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 평결에 대해 미국 언론들조차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애플 본사에서 15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비전문가인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이 공정하고 전문적일 수 있느냐는 비판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가 지난 2006년 개발한 휴대전화입니다.
둥근 테두리와 종료 버튼 위치가 이듬해 출시된 아이폰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이 디자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채, 애플의 특허로만 인정했습니다.
700개에 이르는 질문문항과 평결 지침만 백페이지에 이르는 특허소송.
비전문가인 배심원단은 고작 평의 시작 22시간만에 애플의 완승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또 거액의 손해배상 액수가 평결 도중 바뀌는 등 졸속 평결의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외신들은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며 "홈코트의 이점이 나타난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마크 렘리(미 스탠포드 로스쿨 특허 전문가) : "(삼성이 애플을 모방했다는) 스티브 잡스의 비난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특허 침해로 인정받은 화면 크기 조정 기능은 이미 수많은 제품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
미국의 한 디자인회사는 자동차의 운전대와 같은 이 기능을 쓰지 않을 경우 세모나 네모꼴 운전대를 사용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걱정했습니다.
<인터뷰> 로빈 펠드먼(미 캘리포니아대 해스팅스법대 교수)
전세계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특허 소송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
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정성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