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8년 만에 재편…12배→3배로

입력 2012.09.0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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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기료 폭등의 원인이 된 전기요금 누진제가 8년만에 재편됩니다.



현행 여섯 단계를 세 단계로 축소하고, 특히 최대 12배나 되는 누진율을 3배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평대 아파트의 이번달 관리비 내역입니다.



전기요금만 33만 원, 평소보다 4배 이상 확 늘었습니다.



지난 폭염에 에어컨을 좀 틀었다 싶은 집들은 대체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민향림(서울 여의도동) : "물가가 비싸지만 (전기요금) 35만 원이라는 돈을 생활비에서 빼내려면 적지 않아요"



원인은 주택용에만 적용중인 전기요금 누진제..



집집마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8년 전의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민원이 속출하자 전력당국이 요금제 개편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6단계로 나뉘어 최저와 최고 구간 요금차가 12배 가까이나 차이나는 현행 누진 구조를 3단계에 3배 수준으로 축소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편으로 부담이 늘 수 있는 저소득층은 할인제도와 바우처 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박용성(한국전력 홍보실 차장) : "전력 수급 상황, 전력 사용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누진제 완화는 전기사용량이 많은 부유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칫 전력 과소비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한전은 구체적인 개편 시기와 관련해선 전력 수급 상황과 계절별 전기 사용 특징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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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누진제 8년 만에 재편…12배→3배로
    • 입력 2012-09-07 22:06:10
    뉴스 9
<앵커 멘트>

전기료 폭등의 원인이 된 전기요금 누진제가 8년만에 재편됩니다.

현행 여섯 단계를 세 단계로 축소하고, 특히 최대 12배나 되는 누진율을 3배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평대 아파트의 이번달 관리비 내역입니다.

전기요금만 33만 원, 평소보다 4배 이상 확 늘었습니다.

지난 폭염에 에어컨을 좀 틀었다 싶은 집들은 대체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민향림(서울 여의도동) : "물가가 비싸지만 (전기요금) 35만 원이라는 돈을 생활비에서 빼내려면 적지 않아요"

원인은 주택용에만 적용중인 전기요금 누진제..

집집마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8년 전의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민원이 속출하자 전력당국이 요금제 개편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6단계로 나뉘어 최저와 최고 구간 요금차가 12배 가까이나 차이나는 현행 누진 구조를 3단계에 3배 수준으로 축소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편으로 부담이 늘 수 있는 저소득층은 할인제도와 바우처 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박용성(한국전력 홍보실 차장) : "전력 수급 상황, 전력 사용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누진제 완화는 전기사용량이 많은 부유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칫 전력 과소비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한전은 구체적인 개편 시기와 관련해선 전력 수급 상황과 계절별 전기 사용 특징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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