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 대책은?

<앵커 멘트>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의 대규모 아파트 단진데요,



KBS 9시 뉴스에서는 이번 주에 아파트의 관리실태를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를 보도했습니다.



아파트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살고 있는 주거 형태인데요, 관리비만 1년에 12조 원이나 됩니다.



오늘 이슈 앤 뉴스에서는 아파트 관리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비리 온상으로 불리는 일부 아파트의 보수 공사 현장을 심인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지난 2년 동안 10억 원을 들여 500여 가구의 난방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애초 입찰로 선정된 업체가 갑자기 공사를 포기하고, 다른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은 겁니다.



<녹취> 관리사무소 관계자 :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때 낙찰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한 것 아닌가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지출할 수밖에 없었죠."



2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가구별로 5백 개의 계약을 했습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 :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서류상으로는.실제적으로는 10가구를 묶으면 2천만 원이 나가는 건데, 그렇게 실제로 공사를 했으면서 수의 계약 형식을 갖춰놓은 거죠."



공사 업체 사장은 전임 동대표 회장의 측근,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가 단 1명뿐인 영세 업체였습니다.



가구당 공사비는 2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공사) 내용은 안 달라졌어요. 그대로예요. 100%가 인상됐다는 것은, 저희도 그게 좀 너무 의심스러워요."



현재 회장은 비리를 의심하고 있지만 밝혀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입주자 대표 회장(음성변조) : "동대표들이 리베이트 처먹은 것 아니냐고 소문이 많았어요. 우리도 열 받는 부분이야. 관리소장 새끼가 다 해먹고 간 것 아니냔 말이야. 우리도 지금 꼬리를 물고 그놈들만 의심하는 거에요, 지금."

전국 대단지 아파트 10곳의 회계 감사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불법 수의 계약으로 지적을 받은 아파트가 7곳, 아파트 한 곳당 수의계약 건수는 평균 17건이었습니다.



<녹취> 현직 관리 소장 : "업자들로부터 유혹이 많아요. 보통 공사비의 10% 정도 주겠다고 하죠."



규정에도 맞지 않는 수의 계약이 남발되면서 아파트 공사비는 눈먼 돈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앵커 멘트>



이 같은 문제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내부 기관의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 구조때문에 발생합니다.



버츄얼 스튜디오에서 이정훈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멘트>



저는 지금 천 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의 도색 공사비만도 한 동에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승강기 관리에도 3천만 원 안팎이 들어갑니다.



이 같은 공사를 위해 받는 관리비를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하는데, 최대 수십억 원 규몹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돼야 할 이런 돈들이 적지않게 새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주자 대표회의를 볼까요.



주민들이 선출한 동 대표들이 모여 아파트 도색과 승강기 수선, 각종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비 예치금 운용이나 회계 감사를 포함한 아파트 관리 규약과 방법을 제안하고 유지 보수 사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아파트 관리의 또 다른 조직은 관리사무솝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한 사항을 실제로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국가로 보면 의회와 행정부격인 이 두 기구가 입주민들을 위해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지 않고 이권에 눈이 멀어 결탁한다면,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아파트는 부정과 비리로 얼룩지게 됩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가 파악한 아파트 관련 민원은, 해마다 20%이상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비리와 분쟁을 끊을 방법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2008년 입주자 대표회의가 비리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로 교체됐습니다.



그로부터 4년, 주민들이 부담하는 관리비는 30%나 줄었습니다.



투명해진 관리 방식 덕분입니다.



회의록과 회계 서류는 대부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할 때는 적은 금액이라도 공개 입찰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기홍(공동주택 선진화 운동본부) : "모든 서류를 공개한다면 용역비나 공사 비용에서 많은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4천5백만 원에 달했던 조경관리 비용은 2천 3백만 원으로 줄었고, 재활용 수거 수입은 천3백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이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도색 공사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새로 꾸려진 입주자 대표회의는 5억 8천만 원이었던 아파트 도색 공사 금액을 4억 2천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녹취>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비대위의)더 깎아야 된다는 의견을 받아 들인 것은 주민들의 단합된 힘과 노력이 없었으면 힘들었던 거죠."



<녹취> 아파트 주민 : "(비대위의)더 깎아야 된다는 의견을 받아 들인 것은 주민들의 단합된 힘과 노력이 없었으면 힘들었던 거죠."



성남시는 정기적으로 아파트 관리 실태를 점검해 회계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주열(아파트비리척결 운동본부) : "공무원들의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행정 명령이나 시정 명령을 적극 활용하면 어느 정도 분쟁이 해소될 수 있어요."



공동 감시와 투명한 운영이 줄줄 새던 주민들의 관리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