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 전자발찌 부착 법원서 ‘스톱’

<앵커 멘트>

청주 20대 여성 피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이미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 부착이 청구됐지만 1년 넘게 결정이 미뤄져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성범죄 전과자가 2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천춘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여성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40대 남성, 지난해 검찰에 의해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이 청구됐습니다.

지난 2004년, 성범죄 전과로 5년 동안 복역한 전력 때문입니다.

<녹취 > "(용의자 전과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성폭력 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 발찌 부착의 여부를 결정할 재판은 항고심에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전자 발찌 제도 시행 이전의 범죄까지 소급해 부착 명령을 하는 건, 헌법에 위배 된다는 논란과 관련해, 헌법 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형윤(변호사) : "재판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재판의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전자 발찌 부착이 청구됐지만 위헌 논란 속에서 재판이 정지된 성폭력 전과자는 전국적으로 2천여 명, 이 중 19명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전자 발찌 부착의 여부가 보류된 청주 20대 여성 피살 사건의 피의자 역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탭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집에서 용의자의 DNA가 검출됨에 따라 전국에 공개 수배했습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