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일 영업 재개…지자체 규제 강화

입력 2012.09.15 (07:57) 수정 2012.09.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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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 마트들이 영업제한 조치에 절차 등의 문제가 있다는 법원 판결 이후 잇따라 휴일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들이 과태료 처분을 단행하고 조례 개정에 나서는 등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8개 매장을 갖춘 외국계 대형 마트.

이 지점이 과태료 천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의무휴업일이었던 둘째주 일요일 전국 동시 영업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다른 지점 한 곳에도 과태료 부과가 확정됐고, 다른 지자체들도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진익철(서울 서초구청장) : "코스트코는 그런 집행정지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데서 영업한다고 해서 같이 슬그머니 영업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의 11개 자치구에서는 영업 제한을 재개하기 위해 문제가 지적됐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인터뷰> 강희은(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 : "조례 개정한 후에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을 받아서 대부분의 구에서 10월중에, 늦어도 전 자치구에서 11월까지 영업제한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더 강력한 규제안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라면과 소주 등 수십개 생필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인터뷰> 대형마트 관계자(음성변조) : "이해가 안되는 조치인 거 같고, 품목 제한을 해도 재래시장에 매출 상승에 입증된 것도 없고, 홈쇼핑이나 편의점이나 다른 유통업체 매출 상승만 이어지는 것들로 봐서는..."

또 영업 제한이 재개되면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대립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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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휴일 영업 재개…지자체 규제 강화
    • 입력 2012-09-15 07:57:17
    • 수정2012-09-15 18: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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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 마트들이 영업제한 조치에 절차 등의 문제가 있다는 법원 판결 이후 잇따라 휴일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들이 과태료 처분을 단행하고 조례 개정에 나서는 등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8개 매장을 갖춘 외국계 대형 마트. 이 지점이 과태료 천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의무휴업일이었던 둘째주 일요일 전국 동시 영업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다른 지점 한 곳에도 과태료 부과가 확정됐고, 다른 지자체들도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진익철(서울 서초구청장) : "코스트코는 그런 집행정지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데서 영업한다고 해서 같이 슬그머니 영업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의 11개 자치구에서는 영업 제한을 재개하기 위해 문제가 지적됐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인터뷰> 강희은(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 : "조례 개정한 후에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을 받아서 대부분의 구에서 10월중에, 늦어도 전 자치구에서 11월까지 영업제한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더 강력한 규제안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라면과 소주 등 수십개 생필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인터뷰> 대형마트 관계자(음성변조) : "이해가 안되는 조치인 거 같고, 품목 제한을 해도 재래시장에 매출 상승에 입증된 것도 없고, 홈쇼핑이나 편의점이나 다른 유통업체 매출 상승만 이어지는 것들로 봐서는..." 또 영업 제한이 재개되면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대립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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