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저소득·맞벌이 위주 ‘무상보육’ 손질

<앵커 멘트>

정부가 전면 무상교육을 사실상 철회하는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만2세 이하를 볼까요?

지금은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는데요.

개편안은 소득 하위 70%가정에만 지금처럼 전액 지원되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도 최대 20만 원까지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소득 상위 30%는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10에서 20만원을 개인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만3세에서 5세는 보육료 혜택이 지금보다 늘어나는데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더라도 다달이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부의 이같은 개편안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 건지 모은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올해 갑자기 실시된 전면 무상보육, 결과는 보육 대란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가 13만 명 급증하면서 빈 자리 구하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넉 달 만에 예산 고갈로 중단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결국 정부는 소득 상위 30% 가정에 대해 보육료를 일부 내도록 해, 전면 무상 보육에서 후퇴했습니다.

또 전업 주부도 반일치 보육료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희주(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 "가급적이면 가정 양육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고요, 맞벌이 부부하고 전업 주부를 차별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혜택을 못받게 된 가정은 일관성 없는 정부 대책에 실망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한수아(서울시 당산동) : "보육 정책을 번복하는 것에 대해서 아기 엄마로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신뢰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계층이 지원을 못 받게 돼 죄송하다며 전적으로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전면 무상 보육을 할 경우 추정되는 예산은 8조 8천억 원, 이번 개편안 예산은 4조 7천억 원으로 사실상 4조 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렇더라도 지방비 부담은 올해보다 3천억 원 넘게 늘어나 지자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전면 무상 보육을 통과시킨 정치권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국회가 예산 승인을 거부할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