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발급 각종 진단서 수수료 ‘최대 33배’ 차이

<앵커 멘트>

병원에서 발급받는 각종 진단서들의 수수료가 병원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33배나 차이난 곳도 있었습니다.

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체 장애인 정현호 씨는 국민연금을 받기위해 제출해야 되는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7만원을 썼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에 50만 원 안팎을 지원받는 정 씨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인터뷰> 정현호(지체장애인) : "솔직히 나라에서 받는 돈은 한정돼 있는데 한정된 금액 안에서 이것 저것 써야하는데 병원에서 또 지출을 해야 하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장애 진단서 수수료는 적게는 3천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33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망 진단서의 경우 최대 5배, 상해 진단서는 2배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일반진단서의 경우 경찰서와 법원 등 제출 기관에 따라 수수료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인터뷰> 안준호(권익위 과장) : "수수료 원가 분석이나 산출 근거와 같은 기준이 없는 게 과도한 수수료 부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천차 만별인 수수료에 대한 불만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백20여 건을 기록했던 수수료 관련 민원은 지난해 백60여 건으로 30% 이상 늘었습니다.

전국 30여 개 병원들은 진단서 발급 수수료로 연간 백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