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대형마트 규제 사실상 ‘유명무실’

<앵커 멘트>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 제한이 시행된 지 반년이 됐는데요.

교묘한 규제 피하기로 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더욱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고 있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8개 매장을 가진 이 외국계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에 두 번이나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하루 최대 매출액은 12억 원, 천만원의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강희은(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 : "코스트코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자기들 영업하는 것은 명백히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이고요."

파는 품목이 기업형 수퍼마켓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이 매장, 하지만 편의점으로 등록해 영업제한을 피했습니다.

백화점과 함께 들어선 일부 대형마트들은 최근 업태를 쇼핑센터로 변경해 규제를 피하는 등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들은 조례를 정비해 다음달부터 다시 본격적인 영업 제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치권도 의무휴업일 등을 조례가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위반시 아예 등록을 취소하거나 판매 품목까지 제한하는 등 강도높은 내용의 개정안을 지금까지 20건이나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또다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고, 이미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탭니다.

대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국회가 상생의 해법을 도출하기까지 또 한번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