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이석기 의원 등 14명 사기 혐의 등 기소 外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2010년 광주 전남 교육감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비용을 부풀려 선거보전비 4억 여원을 더 받아낸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 직원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민변 ‘투표 시간 연장’ 헌법 소원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로 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은 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한은 금통위원 3명, 6억 원 채권 투자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 가운데 3명이 금리영향을 많이 받는 채권에 6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은 금통위원실은 3명 모두 보유만 했을뿐 매매를 하지 않아 문제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