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시·비판 역할 실종…대선에 매몰된 국감

입력 2012.10.1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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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 달초에 시작한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주 수요일이면 막을 내립니다.

대선을 의식한 여야간 정쟁이 이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이 실종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파행으로 점철된 이번 국정감사 활동을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여야 의원들이 서로 삿대질을 해가며 언성을 높입니다.

<녹취> 최재천(국회 문방위 간사/민주당) : "회의 진행을 안하는 위원장이 자격이 있어요?"

<녹취> 김장실(국회 문방위원/새누리당) : "무슨 그런 소릴 합니까? 너무하시네 진짜!"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등에 대한 민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하며 시작된 파행이 벌써 엿새째입니다.

교과위 역시 정수장학회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5년 연속 파행이라는 진기록을 세우는 등 2주 동안 7개 상임위가 열다섯 차례나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감이 열린 14일 가운데 절반이 넘는 8일이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국감이 열리더라도 엉뚱한 대선 후보 검증 공세 속에 기관 감사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수입니다.

<녹취> 송호창(국회 정무위원/무소속) :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친인척이 얼마나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녹취> 조원진(국회 정무위원/새누리당) : "(안철수 후보가) 기부를 거의 안하다가 갑자기 시장 선거 나가고 대통령 선거 나간다니까 기부를 천억 원 했는데 개미 투자자들 돈 가지고 기부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14년째 국감을 모니터해온 시민단체들은 이번 국감이 사상 최악이라는 중간 평가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홍금애(국감NGO모니터단) : "국감은 여야가 힘을 합쳐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것인데, 그런 기본적인 임무도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된다."

상생국회, 민생국회를 다짐하며 출범한 19대 국회 대선을 겨냥한 이전투구 속에 초심은 잊은 지 벌써 오랩니다.

KBS 최형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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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감시·비판 역할 실종…대선에 매몰된 국감
    • 입력 2012-10-18 2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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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 달초에 시작한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주 수요일이면 막을 내립니다. 대선을 의식한 여야간 정쟁이 이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이 실종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파행으로 점철된 이번 국정감사 활동을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여야 의원들이 서로 삿대질을 해가며 언성을 높입니다. <녹취> 최재천(국회 문방위 간사/민주당) : "회의 진행을 안하는 위원장이 자격이 있어요?" <녹취> 김장실(국회 문방위원/새누리당) : "무슨 그런 소릴 합니까? 너무하시네 진짜!"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등에 대한 민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하며 시작된 파행이 벌써 엿새째입니다. 교과위 역시 정수장학회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5년 연속 파행이라는 진기록을 세우는 등 2주 동안 7개 상임위가 열다섯 차례나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감이 열린 14일 가운데 절반이 넘는 8일이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국감이 열리더라도 엉뚱한 대선 후보 검증 공세 속에 기관 감사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수입니다. <녹취> 송호창(국회 정무위원/무소속) :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친인척이 얼마나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녹취> 조원진(국회 정무위원/새누리당) : "(안철수 후보가) 기부를 거의 안하다가 갑자기 시장 선거 나가고 대통령 선거 나간다니까 기부를 천억 원 했는데 개미 투자자들 돈 가지고 기부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14년째 국감을 모니터해온 시민단체들은 이번 국감이 사상 최악이라는 중간 평가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홍금애(국감NGO모니터단) : "국감은 여야가 힘을 합쳐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것인데, 그런 기본적인 임무도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된다." 상생국회, 민생국회를 다짐하며 출범한 19대 국회 대선을 겨냥한 이전투구 속에 초심은 잊은 지 벌써 오랩니다. KBS 최형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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