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2 허위 신고, 790여만 원 배상하라”

<앵커 멘트>

112나 119 장난 전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거짓 신고를 했다가는 형사 처벌은 물론 큰 손해 배상금까지 물게 됩니다.

법원이 112 허위 신고를 한 남성에게 수 백만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길거리 공중전화로 들어가 전화를 건 뒤 자리를 뜹니다.

이 남성이 전화한 곳은 경찰 112 신고 센터.

자신이 괴한에게 납치됐다며, 도와달라는 신고였습니다.

곧바로 긴급 출동 지령이 내려지고, 50여 명의 경찰관이 출동해 2시간 넘게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남성의 신고는 거짓이였습니다.

<녹취> 홍성구(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장) : "전의경 까지 50명이 출동해서 차량 검문하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죠."

경찰은 장난 신고로 경찰력이 크게 낭비됐고,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다며, 천 3백여만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79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허위 신고에 따른 출동으로 유류비와 수당 등이 낭비됐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고도의 긴장 상태에서 근무해야 했다며, 정신적 손해도 인정했습니다.

지난 8월 경기도 의정부에서도, 허위 신고로 피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등 허위 신고에 대한 민사 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배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