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횡령’ 시·군·구 뒷북 감사…실효성 의문

입력 2012.10.3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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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잇따라 일어난 지자체 공무원들의 국고 횡령 사건을 들여다 봤더니 현금 출납과 결제를 회계 담당 공무원이 혼자 도맡아 하는 헛점이 발견됐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대해 전면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76억 원을 빼돌린 전남 여수 시청 회계담당 공무원, 이런 범죄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4년 전 도입한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가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 한 명이 e-호조 프로그램을 다루다 보니 혼자서 급여를 부풀려 입력하고 역시 혼자서 지출을 신청해 차액을 빼돌린 겁니다.

프로그램에 전면적으로 접속·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혼자 갖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정부는 현금 출납과 결제 업무 담당자를 분리해 프로그램 관리자를 복수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인터뷰> 송영철(행정안전부 감사관) : "현금관리공무원의 순환근무실시, 그리고 현금출납공무원과 출납원을 분리하는등 회계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전국 227개 모든 시군구의 회계를 다음달까지 전면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각 지자체가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내부 감사에서도 관련 비리를 적발해내지 못해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인터뷰> 정기철(흥사단 투명본부) : "자체 감사제도에 대해서 오히려 자체 감사제도자체를 감사해야 할 시간이 왔다고 봅니다."

정부가 전자정부를 자랑하며 각종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정작 허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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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횡령’ 시·군·구 뒷북 감사…실효성 의문
    • 입력 2012-10-30 22: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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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잇따라 일어난 지자체 공무원들의 국고 횡령 사건을 들여다 봤더니 현금 출납과 결제를 회계 담당 공무원이 혼자 도맡아 하는 헛점이 발견됐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대해 전면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76억 원을 빼돌린 전남 여수 시청 회계담당 공무원, 이런 범죄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4년 전 도입한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가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 한 명이 e-호조 프로그램을 다루다 보니 혼자서 급여를 부풀려 입력하고 역시 혼자서 지출을 신청해 차액을 빼돌린 겁니다. 프로그램에 전면적으로 접속·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혼자 갖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정부는 현금 출납과 결제 업무 담당자를 분리해 프로그램 관리자를 복수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인터뷰> 송영철(행정안전부 감사관) : "현금관리공무원의 순환근무실시, 그리고 현금출납공무원과 출납원을 분리하는등 회계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전국 227개 모든 시군구의 회계를 다음달까지 전면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각 지자체가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내부 감사에서도 관련 비리를 적발해내지 못해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인터뷰> 정기철(흥사단 투명본부) : "자체 감사제도에 대해서 오히려 자체 감사제도자체를 감사해야 할 시간이 왔다고 봅니다." 정부가 전자정부를 자랑하며 각종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정작 허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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