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대포통장 처벌 강화…금융 거래 제한

<앵커 멘트>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에 대해 정부가 이를 줄이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통장 발급이 까다로워지고 통장을 양도한 사람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올해 초 한 범죄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대포통장입니다.

이들은 130여 개의 유령회사를 세워 한 법인에 최대 15개씩, 900개에 가까운 대포통장을 만들어 중국 전화사기단에 팔아왔습니다.

<녹취> 피의자 : "(법인 명의를 이용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서류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금융감독원이 한해 약 6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포통장의 악용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법인이든 개인이든 한 달 안에 전 은행권에서 2개 이상의 요구불 예금 통장을 만들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목적이 불분명하면 은행이 계좌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객의 무리한 요구로 통장이 만들어졌다면 은행들의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현금인출기 등을 통한 소액 입출금이 잦거나 거래 정지 조회가 많은 계좌 등이 주 대상입니다.

아울러 통장을 만들 때 통장을 양도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에 고객이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조성래(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 : "본인이 속아서 했다, 잘 몰라서. 또는 대출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자기가 보낸 경우에는 그런 것을 소명하게 되면 관계당국이 처벌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이런 제도를 명확히 기재를 함으로써..."

통장 양도 사실이 드러나면 1년간 새로 통장을 못 만들게 되고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