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유해 기준 논란

<앵커 멘트>

인터넷 게임 중독이 특히 학생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 열 명 가운데 한 명은 인터넷 '중독' 상태로 조사됐고, 어린이들의 인터넷 중독률은 성인 중독률보다도 높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심야 시간에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유해성 판단 기준을 발표했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모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PC방은 청소년들로 늘 북적입니다.

자정이 되면 만 16살 미만은 게임 접속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셧다운제'가 시행 중이지만, 대부분 상관 없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고등학생 : "셧다운제' 해봤자 그다지 뭐...어차피 자기 주민번호로 하는 것도 아니니까.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뷰> 정임섭(서울시 영등포동) : "폭력적인 게임을 못하도록 정부에서 좀 규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정부는 컴퓨터 게임에만 적용하던 셧다운제를 내년부터 휴대전화 등 모바일 게임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며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평가 항목은 7가지.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기 때문에 게임 도중에 빠져나올 수 없는지, 게임을 오래하면 아이템을 획득하는 등 보상이 주어지는지 등 문항별로 점수를 매겨 중독성을 따진다는 겁니다.

<녹취> 여성가족부 담당 공무원 : "기존에 게임물만 대상으로 한 가지 평가만 했다면, 중독성 실태 조사를 하나 더해서 보다 정확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게임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끼리의 상호 협동과 아이템 보상 등은 게임의 주된 요소인데, 무조건 해로운 것으로 보고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댔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성곤(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 "막는다고 해서 되느냐, 이 문제가... 그런 차원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대부분 게임을 못하게 하는 막는 정책, 소극적인 정책에 치우쳐 있는데..."

게다가 여가부의 평가 항목은 국산 게임에만 적용될 수밖에 없어, 국내 게임산업만 위축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