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투표 시간 연장’ 새 쟁점…장단점은?

<인터뷰> 이석현(민주통합당 의원) : "투표 시간 연장을 안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제한하는 일이다."



<인터뷰> 유기준(새누리당 의원) : "우리나라의 투표시간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데 미흡하다고 주장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멘트>



대선을 50일도 채 안남겨놓고 정치권에선 투표 시간 연장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투표 시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현 시점에서 투표 시간 연장을 제기한 것은 명백한 정치 공세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오늘도 한치의 양보없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김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투표시간 연장을 불쑥 제기한 의도부터 불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선 다양한 방법이 많다며 국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녹취> 박근혜(새누리당 대선후보) : "그것도 여야 간에 결정을 해야지 여기서 법에 대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민주당은 이른바 먹튀 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을 연계 처리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자 새누리당이 ’딴 소리’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용이 문제라면 국고 보조금을 줄이자고 압박했습니다.



<녹취> 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을 줄이고 그 돈으로 투표시간 연장을 하면 되지 않겠냐..."



안철수 후보측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기본권을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민주당과 협공했습니다.



여야는 국회에서도 투표시간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녹취> 백재현(민주통합당 의원) : "40억원의 비용을 들여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유권자 3백만 명이 투표에 더 참여할 수 있다"



<녹취> 조원진(새누리당 의원) : "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두 야권 후보가 갑자기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까?



<앵커 멘트>



투표 시간을 연장할 경우 투표율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김덕원 기자가 우리나라 재보궐 선거와 외국의 투표 시간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재보궐 선거의 경우 지난 2004년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투표 시간이 2시간 늘었습니다.



투표시간이 12시간이었던 2000년 6월에는 21% 같은해 10월 25%로 올랐다가 2003년 10월 34.2%를 기록했습니다.



투표시간이 2시간 연장된 뒤인 2004년 6월 5일엔 투표율이 28.5%로 떨어지만 이후 2005년 5월에 33.5%, 10월엔 40.4%로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러나 재보궐 선거는 선거 규모와,지역,이슈가 제각각이어서 투표 시간 연장과 투표율 증감의 관계를 대통령선거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요?



일본은 지난 1998년부터 투표 시간을 2시간 늘렸습니다.



투표 시간을 늘리기 전인 1986년부터 96년까지 네차례 중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최고 73.3에서 최저 59.7 %를 오갔습니다.



투표 시간을 2시간 늘린 뒤인 2천년부터 2천9년까지 최저 59.8에서 최고 69.2%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투표를 우리처럼 공휴일에 하는 경우와 평일에 하는 경우로 나눠 보겠습니다.



필리핀은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8시간 투표를 하고 프랑스, 독일, 멕시코는 일요일에 10시간 투표를 하는데 투표율은 73에서 62.5 정도를 오가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와 영국은 평일에 투표를 하는데 투표시간은 각각 12시간, 15시간이고 투표율은 70.1, 65.8%였습니다.



그럼 투표 시간이 연장될 경우 어떤 효과가 기대될까요, 또 치러야할 비용은 얼마나될까요 최형원 기자가 이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투표 시간을 2시간 늘리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백36만 명이 추가로 투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정치학회 조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65%가 근무 등으로 투표 참여가 불가능했다고 답했고, 투표 시간을 늘리면 투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2/3를 넘었습니다.



<녹취> 진선미(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국가는 그 노력을 다 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우선 투-개표 인력과 비용이 문제입니다.



투표 시간을 2시간 늘리면 새누리당은 100억 원, 민주당은 36억 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투표 시간 연장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관위 조사에서도 투표 참여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나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통합 선거인 명부를 도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녹취> 박선규(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 : "정밀한 분석 없이 덥썩 시간만 늘리자는 주장은 대선을 앞둔 정치적인 주장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표 시간을 늘리려면 공직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고 대선까지 불과 48일밖에 남지 않아 법 개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