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성서 일정 기간 키우면 ‘횡성 한우’”

<앵커 멘트>

횡성은 한우로 유명한 곳이죠.

만약에 다른 곳에서 다 자란 한우를 횡성에서 도축만 했다면 그 고기는 횡성 한우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있었던 관련 판결 내용과 관계 규정을 김희용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우 매장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한우 가운데 하나인 '횡성 한우'.

소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송옥희(서울 구로동) : "농민이 직접 횡성에서 키운 소니까 횡성 한우라고 하지 않겠어요?"

소비자의 생각과 달리 지난해 5월 이전까지는 얼마 동안 사육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때문에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다른 지역의 한우를 횡성으로 데려가 도축한 뒤 '횡성한우'로 판매한 한 조합 간부들,

이들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은 한 두 달 사육하다 도축했다면 '횡성 한우'라고 이름 붙여도 일률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관계 법령에 원산지 판정 기준에 대한 아무 규정이 없다면 도축을 위한 준비인지, 사육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서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난 해 5월 농림수산식품부가 도축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육된 소에 대해서만 '횡성 한우' 같은 특정 지명을 쓸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소도 6개월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 사육한 경우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그 이상 사육한 경우는 국내를 원산지로 해 출생국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