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드러나는 장애인 연금

입력 2001.11.0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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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 체육선수 연금지급이 보건복지부의 무관심과 소홀로 파행을 걷고 있습니다.
올 초 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해 연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당시 약속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시드니 장애인 올림픽에서 감동적인 레이스를 펼친 장애인 대표선수들.
그러나 영광의 순간도 잠시.
행정 당국의 무관심으로 그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장애인 복지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연금인상과 이에 필요한 재원 50억 원의 추가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올 1월부터 연금은 인상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50억 원의 재정지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 인상분 4억 원까지 떠맡아 매년 8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장애인 복지기금은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았습니다.
연금수혜자의 자연스러운 증가를 고려한다면 총 122억 원의 기금은 2003년에 원금이 잠식되고 2007년에는 바닥이 나 연금지급 자체가 중단될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복지부동입니다.
⊙유원곤(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장): 3, 4년밖에 더 지급 못해 주지 않느냐, 3, 4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연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관리하는 문화관광부에 기댈 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종철(시드니장애인올림픽 역도 금메달): 그런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런 국가를 믿고 어떻게 운동할 수 있을까...
⊙기자: 장애인 선수들에게는 연금이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KBS뉴스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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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닥 드러나는 장애인 연금
    • 입력 2001-11-0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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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 체육선수 연금지급이 보건복지부의 무관심과 소홀로 파행을 걷고 있습니다. 올 초 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해 연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당시 약속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시드니 장애인 올림픽에서 감동적인 레이스를 펼친 장애인 대표선수들. 그러나 영광의 순간도 잠시. 행정 당국의 무관심으로 그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장애인 복지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연금인상과 이에 필요한 재원 50억 원의 추가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올 1월부터 연금은 인상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50억 원의 재정지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 인상분 4억 원까지 떠맡아 매년 8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장애인 복지기금은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았습니다. 연금수혜자의 자연스러운 증가를 고려한다면 총 122억 원의 기금은 2003년에 원금이 잠식되고 2007년에는 바닥이 나 연금지급 자체가 중단될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복지부동입니다. ⊙유원곤(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장): 3, 4년밖에 더 지급 못해 주지 않느냐, 3, 4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연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관리하는 문화관광부에 기댈 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종철(시드니장애인올림픽 역도 금메달): 그런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런 국가를 믿고 어떻게 운동할 수 있을까... ⊙기자: 장애인 선수들에게는 연금이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KBS뉴스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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