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부처장관 질책…검경접점 찾나?

입력 2012.11.1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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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 검사 수사를 놓고 검경이 사상 초유의 이중 수사까지 벌이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양부처 장관을 강도 높게 질책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닙니다.

심인보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광준 부장 검사 수사를 놓고 정면 충돌했던 검찰과 경찰, 갈등이 갈수록 커지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끝낸 직후 행안부와 법무부 두 장관을 따로 불렀습니다.

검경 갈등이 지속되면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하며 강도높게 질책했습니다.

곧바로 검찰과 경찰이 한발씩 물러났습니다.

경찰청은 특임 검사팀이 수사하고 있는 김 검사의 주요 혐의는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검도 경찰에 수사협의회 개최를 제안했고, 경찰이 곧바로 제안을 수용해 내일 첫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여전히 특임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김검사의 사건 청탁 의혹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찰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한상훈(연세대 교수) : "법규정 자체보다는 검사가 검사 자체에 대해서 과연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수사권을 두고 벌어진 또 한번의 검경 갈등, 총리의 지시로 일단 봉합은 됐지만 현재의 수사권 구조에서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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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부처장관 질책…검경접점 찾나?
    • 입력 2012-11-14 07: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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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 검사 수사를 놓고 검경이 사상 초유의 이중 수사까지 벌이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양부처 장관을 강도 높게 질책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닙니다. 심인보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광준 부장 검사 수사를 놓고 정면 충돌했던 검찰과 경찰, 갈등이 갈수록 커지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끝낸 직후 행안부와 법무부 두 장관을 따로 불렀습니다. 검경 갈등이 지속되면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하며 강도높게 질책했습니다. 곧바로 검찰과 경찰이 한발씩 물러났습니다. 경찰청은 특임 검사팀이 수사하고 있는 김 검사의 주요 혐의는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검도 경찰에 수사협의회 개최를 제안했고, 경찰이 곧바로 제안을 수용해 내일 첫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여전히 특임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김검사의 사건 청탁 의혹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찰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한상훈(연세대 교수) : "법규정 자체보다는 검사가 검사 자체에 대해서 과연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수사권을 두고 벌어진 또 한번의 검경 갈등, 총리의 지시로 일단 봉합은 됐지만 현재의 수사권 구조에서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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