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청산 ‘개인회생’ 신청 급증…역대 최고치

입력 2012.11.17 (21:50) 수정 2012.11.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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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우스 푸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심각한 가계 빚에 허덕이던 채무자들이 결국 법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빚 갚을 돈이 없으니 줄여달라며 개인회생을 신청한 숫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갚아야 할 빚을 줄일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창구는 빚 상담과 상환 교육을 받는 이들로 끊이질 않습니다.



<녹취> 채무조정 신청자 : "여기 오면 (사람이) 늘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IMF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신용회복위마저 거절한 채무자들의 마지막 탈출구는 법원입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심사를 기다리느라 법정 복도는 북새통 수준입니다.



<녹취> 개인회생 신청자 : "이거 내고 저거 내고 이자도 많잖아요. 신용불량자가 아닌데도 오죽했으면 여기 신청을 했겠어요."



법원의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가 5년 동안 빚 일부만을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매달 벌이에서 법정 최저 생계비의 1.5배는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한해 5만 건 안팎을 유지해오다,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올해는 이미 7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9만 건 정도, 역대 최고치가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조경애(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위원) : "특이한 사항은 자영업자하고 주택 소유자들 그런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개인회생 채무자로 많이..."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가계 빚은 매년 백조 원 정도씩 늘고 있습니다.



거기다 빚을 완전 면책해주는 ’개인 파산’은 법원이 갈수록 엄격하게 허가해주고 있어, 힘든 채무자들이 개인 회생으로 더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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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청산 ‘개인회생’ 신청 급증…역대 최고치
    • 입력 2012-11-17 21:50:29
    • 수정2012-11-17 21: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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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우스 푸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심각한 가계 빚에 허덕이던 채무자들이 결국 법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빚 갚을 돈이 없으니 줄여달라며 개인회생을 신청한 숫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갚아야 할 빚을 줄일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창구는 빚 상담과 상환 교육을 받는 이들로 끊이질 않습니다.

<녹취> 채무조정 신청자 : "여기 오면 (사람이) 늘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IMF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신용회복위마저 거절한 채무자들의 마지막 탈출구는 법원입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심사를 기다리느라 법정 복도는 북새통 수준입니다.

<녹취> 개인회생 신청자 : "이거 내고 저거 내고 이자도 많잖아요. 신용불량자가 아닌데도 오죽했으면 여기 신청을 했겠어요."

법원의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가 5년 동안 빚 일부만을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매달 벌이에서 법정 최저 생계비의 1.5배는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한해 5만 건 안팎을 유지해오다,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올해는 이미 7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9만 건 정도, 역대 최고치가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조경애(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위원) : "특이한 사항은 자영업자하고 주택 소유자들 그런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개인회생 채무자로 많이..."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가계 빚은 매년 백조 원 정도씩 늘고 있습니다.

거기다 빚을 완전 면책해주는 ’개인 파산’은 법원이 갈수록 엄격하게 허가해주고 있어, 힘든 채무자들이 개인 회생으로 더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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