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택시 업계 ‘발끈’…택시 법안 해법은?

<앵커 멘트>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보류되자 이번엔 택시업계가 대규모 집단 운행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버스기사는 월급으로 300만원 정도를 받지만 택시기사는 그 절반도 안되는 140만원을 버는 현실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택시 사태의 근본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지 홍석우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강장에 택시 수 십 대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손님 한 명을 태우려면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터뷰> 택시기사 : "일하는 시간 대비 수입이 전 혀 안되죠. 시급 몇 천원 정도? 보통 개인택시는 16시간 일하니까...."

가장 큰 문제는 택시 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택시 수는 7만 대로 인구가 훨씬 많은 도쿄의 2배, 런던의 6배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택시 업계의 고질적 경영난 해소을 위해 운행 대수를 20만대 수준으로 줄이는 감차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은 보상금액입니다.

개인 택시 면허는 대당 약 7천만 원에 거래되는데, 정부가 제시하는 보상금은 천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0년 이후 감차된 택시는 100여 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홍명호(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 : "(정부의) 감차 보상 예산 50억 원은 현재 25만대에서 5만 대를 줄이려는 현실에서 볼 때 턱없이 부족하고요."

지난 2009년이후 3년째 동결된 택시요금도 문제입니다.

택시 업계는 줄기차게 요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물가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서비스 개선이 선행돼야하지만 교통 민원의 70% 이상이 택시일 정이 정도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대중교통 법안을 통해 연간 9천억 원의 적자를 보전받는게 낫다는 것이 택시 업계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박용훈(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 "택시가 공공서비스로 지원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서비스 신뢰성을 먼저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권은 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정부에 떠넘기면서 다음달 택시법안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어서 버스와 택시 업계의 갈등의 불씨는 연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