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또 기각

<앵커 멘트>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어 물의를 빚은 전모 검사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모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박병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5일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녹취록을 보면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녹취록에 대한 추가 분석 내용과 피의자 심문 조서를 보강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청구된 구속영장까지 잇따라 기각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도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면 빨리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피해자인 여성을 뇌물 공여자로 몰았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은 향후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