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왕’ 정태수, 은마아파트에 300억 대 땅 은닉

입력 2012.12.13 (21:16) 수정 2012.12.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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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회장이 서울 강남에 3백억원대의 땅을 숨겨둔 사실이 kbs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땅을 팔아 밀린 세금을 받아내려 했지만 등기가 안 돼있어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 은마아파트입니다.

지적도를 들고 단지를 확인했더니.

1개 동의 부지가 정태수 전 한보 회장의 땅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1979년 아파트 완공 이후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인터뷰> 은마아파트 주민 : "저 전혀 모릅니다. (산 지) 30년 됐는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서울시를 찾아가 땅의 이력을 역추적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지금은 한 필지지만 본래는 12필지였습니다.

이중 9필지는 정태수 씨 소유, 그런데 나머지 3필지의 주인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소유관계가 불명확해 등기를 할 수 없는 이른바 '유령 토지'가 된 겁니다.

'유령 토지'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가장 곤란해진 곳은 국세청입니다.

당초 이 땅을 팔아서 정태수 씨의 밀린 세금을 받아낼 계획이었지만, 등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진 겁니다.

해당 부지는 시가로 최소 3백억 원 정도입니다.

국세청은 서울시 직권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답변은 '안 된다'였습니다.

소송을 냈지만, 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뷰> 이진수(서울특별시 개발지관리팀) : "현재 미등기 토지인 3필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명확히 되어야만 저희가 등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등기 문제 때문에 3백억 대 은닉 재산을 찾아놓고도 손쓸 방도가 없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갈 경우, 이 땅을 국세청이 가질 것인지 주민들이 가질 것인지를 두고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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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왕’ 정태수, 은마아파트에 300억 대 땅 은닉
    • 입력 2012-12-13 21:17:43
    • 수정2012-12-13 22: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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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회장이 서울 강남에 3백억원대의 땅을 숨겨둔 사실이 kbs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땅을 팔아 밀린 세금을 받아내려 했지만 등기가 안 돼있어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 은마아파트입니다. 지적도를 들고 단지를 확인했더니. 1개 동의 부지가 정태수 전 한보 회장의 땅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1979년 아파트 완공 이후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인터뷰> 은마아파트 주민 : "저 전혀 모릅니다. (산 지) 30년 됐는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서울시를 찾아가 땅의 이력을 역추적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지금은 한 필지지만 본래는 12필지였습니다. 이중 9필지는 정태수 씨 소유, 그런데 나머지 3필지의 주인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소유관계가 불명확해 등기를 할 수 없는 이른바 '유령 토지'가 된 겁니다. '유령 토지'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가장 곤란해진 곳은 국세청입니다. 당초 이 땅을 팔아서 정태수 씨의 밀린 세금을 받아낼 계획이었지만, 등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진 겁니다. 해당 부지는 시가로 최소 3백억 원 정도입니다. 국세청은 서울시 직권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답변은 '안 된다'였습니다. 소송을 냈지만, 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뷰> 이진수(서울특별시 개발지관리팀) : "현재 미등기 토지인 3필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명확히 되어야만 저희가 등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등기 문제 때문에 3백억 대 은닉 재산을 찾아놓고도 손쓸 방도가 없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갈 경우, 이 땅을 국세청이 가질 것인지 주민들이 가질 것인지를 두고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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