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무죄 선고…“벤츠는 사랑의 정표”

<앵커 멘트>

이른바 벤츠여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모 전 검사가 받은 벤츠승용차와 각종 금품을 사건 청탁의 대가가 아닌 연인사이의 선물로 판단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고법 형사1부는 내연 관계에 있던 최모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벤츠 승용차를 비롯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전 검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의 이유로 "청탁을 받은 시점은 지난 2010년 9월이었지만, 벤츠 승용차와 법인 카드는 이보다 2년 7개월과 5개월 전에 각각 받아 청탁에 대한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여자관계가 복잡한 최 변호사가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건넸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심현욱(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 : "교부된 시점이 청탁 이전이라는 점과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두 사람의 특수한 신분관계 등으로 비춰 그와 같은 대가 관계가 없다고 봐서..."

검찰은 같은 사안을 두고 항소심이 1심 판결과 다른 만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검사라는 특수한 신분을 단순히 연인 관계로만 한정한 판단에 대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법리적 해석에만 치중한 판결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 등 법조계를 비난하는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