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불법 취업’ 퇴직 고위공무원 대거 적발

입력 2012.12.28 (21:16) 수정 2012.12.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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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퇴직 후 불법으로 민간기업에 취직한 고위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관예우나 비리를 막기 위해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하는데도 심사없이 바로 취업한 겁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추진했던 1급 공무원 A씨, 퇴직하자마자 한 기업의 고문으로 취직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정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맡은 곳이라서 재취업 규정상 갈 수 없는 회삽니다.

<녹취> 장동엽(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정책들을 미리 해당기업에서 알아낼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되기도 하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한 정책을 역으로 제안해서 정부 정책에 반응적으로 가는 방식으로 로비의 창구로 활용될 수도 있지요."

공무원 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거쳤다면 당연히 취업이 안 됐겠지만 문제의 공무원은 아예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 취업한 고위 공무원 5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대검찰청(6명)이 가장 많았고 국토해양부(3명)와 금융위원회(3명) 등 대부분 부처 출신들이 포함됐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나 감사, 고문 등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녹취> 김민재(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발견된 3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고위 공무원의 불법 취업이 대규모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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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기업 불법 취업’ 퇴직 고위공무원 대거 적발
    • 입력 2012-12-28 21:16:47
    • 수정2012-12-28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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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퇴직 후 불법으로 민간기업에 취직한 고위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관예우나 비리를 막기 위해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하는데도 심사없이 바로 취업한 겁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추진했던 1급 공무원 A씨, 퇴직하자마자 한 기업의 고문으로 취직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정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맡은 곳이라서 재취업 규정상 갈 수 없는 회삽니다. <녹취> 장동엽(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정책들을 미리 해당기업에서 알아낼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되기도 하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한 정책을 역으로 제안해서 정부 정책에 반응적으로 가는 방식으로 로비의 창구로 활용될 수도 있지요." 공무원 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거쳤다면 당연히 취업이 안 됐겠지만 문제의 공무원은 아예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 취업한 고위 공무원 5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대검찰청(6명)이 가장 많았고 국토해양부(3명)와 금융위원회(3명) 등 대부분 부처 출신들이 포함됐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나 감사, 고문 등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녹취> 김민재(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발견된 3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고위 공무원의 불법 취업이 대규모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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