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무상보육…어린이집 ‘법 따로 현실 따로’

<앵커 멘트>

무상보육을 위해 올해 증액된 예산은 1조4천억원입니다.

오는 3월부터 0세에서 5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 월22만원에서 39만원을 지원받게됩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위해선데요.

하지만 맞벌이 가정은 무상보육의 혜택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노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맞벌이를 하며 4살과 1살, 두 딸을 돌보는 박모 씨.

아내의 육아휴직이 끝났지만 아직 아이를 받아주는 어린이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거절당한 이유입니다.

<인터뷰> 박OO(맞벌이 부부) : "이것저것 묻고 하다가 맞벌이라고 하면 정원 찼다는 경우도 있었고. 대기자 명단에도 올려놓으려고 하다 보면 맞벌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의 법정 보육시간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12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거나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합니다.

<녹취> 어린이집 원장(음성변조) : "(귀가는 7시 조금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7시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을 더 계시라고 해야되는데..."

일부 사립 어린이집은 아이를 저녁까지 봐주는 조건으로 공공연하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녹취> 어린이집 원장(음성변조) : "(종일반하면 어느 정도죠?) (월 추가 비용이) 20만 원은 넘지 않죠. 어디 어린이집을 가나 15만 원 정도는 다 있어요."

엄연한 불법이지만 부모들은 항의하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뷰> 학부모(경기도 용인시) : "엄마들도 원장님한테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거죠. 우리 아이한테 해코지를 혹시라도 하지 않을까..."

하지만, 행정당국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정확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차옥경(여성단체연합 사회권국장) : "특별활동 비용이나 반일제를 이용하고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부분들, 현재 제도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국공립 보육 기관을 늘려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