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15년 만에 통상분리’ 외교부 지각 변동

<앵커 멘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안은 15년 만에 통상 업무를 외교통상부에서 분리했습니다.

지식경제부에 통상 업무를 더해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하는데요.

장관도 내용을 몰랐을 정도로 전격적이어서 외교통상부는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술렁이는 외교부를 김용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외출장중이던 장관이 일정을 취소한 채 돌아오고.

차관은 황급히 인수위를 찾아 배경을 확인하고.

15년만에 조직 개편의 수술대에 오른 외교통상부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조차 통상교섭본부의 분리를 전혀 몰랐다고 할 정도여서 서둘러 분리작업을 시작하긴 했지만 협의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녹취> 조태영(외교통상부 대변인) : "어떠한 기능이 남고 어떠한 기능이 가는 것인지, 또 외교부는 직원들의 전원은 아닙니다만, 통상교섭본부도 상당수가 외교통상직으로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FTA추진과 같은 통상 정책 부문은 경제부처로 이관하겠지만, 교섭과 조약 체결 업무는 외교부 고유업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제부처는 효과적으로 국제통상과 국내산업을 조율하려면 교섭권도 함께 이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외교부내 통상교섭본부 인원은 130명 선으로 절반이 통상정책을, 나머지 절반은 교섭과 조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리되는 인력은 외교관 신분에서 일반공무원으로 전환되고, 해외공관근무 기회도 없어집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앵커 멘트>

그동안 외교부가 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많았는데요, 조직개편을 계기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외교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계속해서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강보경(서울 상계동) : "아직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바로 쉽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안들고요."

<녹취> 고병택(서울 구의동) :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대단한 직업이기도 한데 지금 외교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오히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반대가 아닌가..."

외교부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여권업무를 간소화하고 24시간 영사 콜센터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지만 만족도는 높지 않습니다.

외교부는 보다 충실한 외교와 영사업무를 수행하기엔 외교관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년간 해외여행자는 7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외교부 정원은 21퍼센트 늘어나는 데 그쳤고, 경제 규모가 엇비슷한 호주나 캐나다 등과 비교하면 인구 10만 명당 외교관 수도 5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등 4강 외교에 집중하다 보니 중남미국은 33개, 아프리카중동국은 무려 67개 나라를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 환경변화에 대한 더딘 대처 등은 여전히 외교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고생하는 공복이란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상조직분리가 외교부에겐 외연 확대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