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권리금’ 어린이집

<프롤로그>

영유아 보육료 신청 첫날

전 국민 무상보육 시대 개막

<녹취> 학부모 :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데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이 빠져나가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돈이 되는 보육 사업 어린이집은 재테크 수단?

<녹취> '어떤 분들은 정말 천만원도 빼시더라고요. (정원) 삼십 몇 명에서도.."

<녹취> "이 동네가 좋은 게 특기비를 많이 걷는다 말이야"

어린이집 매매에 억대 권리금.

<녹취> "원생이 많을수록 권리금이 훨씬 높은 거고요>"

<앵커 멘트>

올해 정부가 부담하게 될 만 5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은 7조 원대에 이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미미한 수준이다 보니 이 예산 대부분은 민간시설에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들이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무상보육, 하지만 잡음과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출렁이는 민간 보육시장의 그늘을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일하는 엄마, 정희정씨의 퇴근길, 어둠이 깔린 거리에서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황급히 도착한 곳은 돌바기 딸 아이가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칼바람에 아이를 꼭 부둥켜 안은 채 행여 미끌어질까 빙판길을 비껴 한참을 걷습니다.

<녹취> 일하는 엄마 : "걸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비 오거나 눈 올때 많이 미끄럽고 그래서 아기한테도 미안하고..."

정씨가 1년째 고단한 등하원길을 오갈 수밖에 없었던 건 집 주변에 아이 보낼 어린이집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한 3개월 정도 구했던 것 같아요. 전화를 하잖아요.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언제 데려갈 수 있느냐고.."

일하는 엄마들의 이런 사정은 대개 비슷합니다.

<인터뷰> "첫 질문이 직장 다니느냐, 아기 언제 맡기고 데려갈 수 있느냐였어요. 어린이집이 갑인 세상 만들어 놓은 정부 정책에 화가 치미네요."

열심히 살아보려는 못난 엄마때문에 아기까지 미움 받을까봐 매일 매일 걱정이에요.

아이를 오래 맡겨야 하는 일하는 엄마들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를 거절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임대 계약을 주선하러 온 중개인이 매물인 어린이집이 얼마나 돈이 되는 곳인지 강조합니다.

<녹취> 중개인 : "주공 같은 데는 정보에 훤한 분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인가를) 잡아내시나 몰라요. 혹시 (정부) 지원이 끊긴다 하더라도 거기는 워낙 지원받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정부 지원이 많은 영아 위주의 반편성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녹취> 중개인 : "(원장이 아이) 두 명을 일부러 내보내셨는데 그 엄마가 약간 이상하더래.. 그 애들이 나가면서 몇 세 아이를 들여와 반 구성을 어떻게 해야할까를 어린이집 인수자하고 의논할 거예요."

이 어린이집에는 임대료 외에 권리금이 6천만 원 붙여져 있습니다.

<녹취> 중개인 : "인가증, 그 다음에 원생, 시설 거기 있는 교구 이런 게 다 권리금에 들어가는 거죠"

임대료가 싸고 아이들이 많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도 권리금이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정원 50명에 1억 8천만원.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공용시설인 관리동의 권리금 거래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녹취> 원장 : "아무도 문제 없었어 단! 권리금 받았다고 얘기하면 끝장나는 거지."

권리금을 낀 어린이집 매매는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서 공공연한 거래 항목입니다.

권리금이 최대 3-4억원을 웃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 중개인 : "솔직히 어린이집이 (권리금이) 되게 높은데 내놓는 분들이 다들 그렇게 부르고 또 그렇게 해도 거래가 되니까 "

어린이집 원장들이 권리금 부담까지 지면서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녹취> 어린이집 대표 : "(한 달 수익이 얼마인가요?) 한.. 800, 900

<녹취> 원장 : "뒤에 대기자도 많이 있어서 원아모집은 뭐.."

중개인들은 수익과 직결되는 어린이집 정원도 어렵지 않게 늘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 중개인 : "구청 담당자도 정권이 바뀌고 그러니까 올해가 특히 혼선이에요. 아무것도..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다 보니 최근 들어 어린이집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린이집 운영자가 바뀐 곳은 전국에서 3천8백여 곳.

한 사람이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도 2천여 곳에 달합니다.

<인터뷰> 서문희(박사/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 "최근 정부가 자기자본비율을 50% 적용하기 시작했지만 그동안 설치된 어린이집에는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 자본을 투자해서 수익을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이 서면 외부자본을 끌어들여서 왔기때문에 .."

<인터뷰> 김호연(서울 어린이집 비리 고발 센터장) : "전체 95%가 민간시장화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정부가 국공립시설 확충은 내버려둔 채로 민간시장에다가 국가예산 다 투여해버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

투자한 만큼 큰 수익을 내고픈 유혹은 어린이집 운영 비리로 이어집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해 이곳에서 어린이집 두 곳을 운영하던 원장은 부모들의 집단 민원 이후 운영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모들이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평소 요구받은 것은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우유 두 팩을 간식으로 챙겨 보내는가 하면 .......

아이의 생일이 있는 달이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생일잔치도 해야 했습니다.

<인터뷰> 장미순(참보육을 위한 부모 연대회의 대변인) : "아이가 볼모인 거죠 내 아이를 맡기고 있으니까 그쪽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어린이집 운영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낀건 교사들의 집단 퇴직이 되풀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녹취> "근무하던 교사들이 갑자기 대거 퇴직하고 이러면서 아! 여기 뭔가 문제가 있구나 "

학부모들과 퇴직 보육교사들은 수익을 남기려는 원장의 무리한 경영 때문에 아이들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시와 해당구청이 밝힌 이 어린이집의 비리입니다.

나이가 어린 24개월 미만 아이들은 특별 활동이 금지돼 있지만 부모들에게 필수과정인 것처럼 말해 수업료를 받아내는가 하면, 정규보육시간 이후 남아 있는 아이들의 보육시간을 부풀려 정부의 시간연장 보조금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 : "33평을 얻으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지인한테 돈을 빌려서 그 돈을 충당을 했으니까요. 하나도 없이 시작을 했으니 그거 갚아나가고 그러려면 어떡하겠어요. "

대출까지 내 수익을 내려는 유혹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민간보육시설의 수입 구조입니다.

원아 한 명을 돌볼 때 받는 정부지원금엔 부모들의 바우처 카드를 통해 들어오는 금액 외에 정부로부터 받는 기본보육료가 있습니다.

기본보육료는 아이 보는 수고를 감안해 원아가 어릴수록 더 많습니다.

만약 0세 3명으로 한 반을 구성하면 3명의 보육료 외에 반 운영비까지 포함해 어린이집엔 한 달에 250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렇다면 지출은 어떨까?

두 돌바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를 만나봤습니다.

매달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돈은 24만원, 특별활동비에 친환경 식재료비, 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기타 활동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녹취> 학부모 : "이래 저래 행사가 많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불러야 하고 그래서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1인당 5만 원을 더 내야한다 이런 식으로 학부모들한테 너무나도 많은 경제적인 부분을 가중시키다보니까.."

구청에 민원을 넣고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녹취> "이걸 바꿔주십사 얘기를 했더니..그렇게 좋은 어린이집이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라고..'원장님, 사정 잘 아시잖아요. 다른 데 빈자리 없어서 저희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절 믿고 맡기셔야죠 왜 제 뒤통수를 치십니까?'"

어린이집의 지출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보육교사 인건비도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경력 7년 안팎 교사들의 급여통장입니다.

정부 보조 인건비와 어린이집에서 주는 월급이 기록돼 있지만 정작 보육교사들은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원장은 신입 보육교사들에게 매번 교사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비밀번호와 함께 자신에게 맡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교사A : "부당하다는 거 알죠. 그렇지만 그만 두지 않는 이상 고용주가 계속 요구를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원장이 실제 지급한 월급은 80만원 정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급여에서 10만원이 빠진 액수였습니다.

<녹취> 교사B :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은 8시간이지만 점심시간 1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빼야한다는 거예요. (점심엔) 아이들 밥 먹는 것 도와줘야 하고.."

또 어린이집 지출내역서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녹취> 교사C : "어!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왜 내 이름이 올라가 있지?"

제 통장이나 회계장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어린이집의 알 수 없는 회계처리는 정부의 각종 지원금 횡령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천의 한 주택단지, 취재팀은 이 어린이집에 이름만 올려놓은 '허위 보육교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찾아가 봤습니다.

<녹취> "(사람을 찾는데요. 이00씨 좀 좀 뵐 수 있을까요) 네? 누구요? (작년부턴가 여기서 일했다 그러던데..) 모르겠는데.."

이력서의 가족관계엔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보육교사의 어머니와 어린이집 운영자인 원장의 이름이 같습니다.

<녹취> 해당 어린이집 원장 : "(따님이잖아요?) 네네 그렇긴 한데 근무를 해요. 다 완벽하게 백%는 아닌데..(근무) 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힘들어요."

복지부 감사 결과 원장은 지난 9월부터 딸 명의의 급여통장을 통해 정부의 교사인건비 보조금 37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연장교사의 인건비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한창언(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 : "원장이 시간연장제 교사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다시 일정부분 돌려받는 그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정수급'이라던지 '보조금 유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원장 자격 정지등 행정 처분을 실시하게 되죠"

어린이집과는 달리 유치원은 지난해부터 인터넷으로 회계, 방과후과정등 시설 운영 전반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무상보육이 7조 원 시대로 접어든 만큼 어린이집도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같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윤인순(국회의원 ) : "어린이집이 법규 위반한 사례도 잘 모르시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공시를 하는 겁니다. 부모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훨씬 많은 여러 정보를 얻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발한 무상 보육이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보육 사업의 규모는 커졌지만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찾기 힘들다는 부모들의 한숨은 커져만 갑니다.

<학부모> "우리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학부모들은 화가 나고 분개할 일이거든요."

어머니들의 이 절박한 호소를 정부와 보육 관계자들이 들어는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