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품목제한, 부작용 의견 누락

<앵커 멘트>

서울시가 최근 골목 상권 보호라는 취지로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판매 제한 품목 51개를 발표해 논란이 됐죠?

서울시는 전문 용역을 통해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KBS 취재 결과 사전 심의도 거치지 않고 용역을 맡기는 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마트 식품 코너... 서울시가 이달 초 발표한 판매제한 품목 51개가 몰려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불편을 걱정합니다.

<인터뷰>장순심 (대형마트 소비자):"두루두루 보고 맘에 있으면 사는 거죠. 꼭 재래시장 찾아가려면 일부러 시간내서 가야잖아요."

서울시 내부 문건입니다.

지난해 3월 박원순시장이 판매제한 품목을 검토하도록 하고, 곧바로 25개 자치구에 대상 품목을 조사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중소기업학회는 연구를 진행했고, 연구 책임자 의견도 묵살됐습니다.

<인터뷰> 임채운(중소기업학회장/용역 책임자):"연구하는 과정에서 품목 조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다른 안으로 제시를 한 것은 판매용량조정이었어요."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가 뒤늦게 내놓은 용역 보고서...

실제로 소비자 설문 결과엔 품목제한 보다는 수량과 용량 제한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연구진도 획일적 법제화의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모두 빼고, 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용역 내용은 조만간 공개하려 했다면서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수행하는 모든 정책 용역은 전문가들로 꾸려진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연구를 거르기 위해선데, 문제의 용역은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서울 신용보증 재단에 하청을 줬기 때문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쓴 연구비는 2950만원. 경쟁입찰 기준 3천만원을 피해간 겁니다.

<인터뷰>박수정(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국장):"정책이 시민들에게 큰 영향이 있고 갈등 용인이 있는 것이라면 서울시 연구절차를 투명하게 제대로 진행해야하는 것."

형식상 용역 발주처는 신용보증 재단이지만, 서울시는 수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편법 하청도 모자라, 연구과정에 개입까지 한 겁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