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기초단체 ‘정당 공천 폐지’ 논란

<앵커 멘트>

기초단체의원들의 폭력사태 국회의 몸싸움을 연상하게 만드는 이런 행태는 기초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를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생긴일입니다.

이같은 폐해를 없애기위해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대선공약까지 나왔지만 갈 길은 멀어보이는데요.

기초단체 정당공천의 문제점은 뭔지 먼저 이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자를 뜯자, 5만원 권 지폐가 쏟아집니다.

<녹취 > 경찰 : "(얼마에요?)"2억 원"

현직 군수가 국회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건네려던 돈입니다.

3기 지방선거 이래, 비슷한 사건 20건을 분석했습니다.

기초의원은 평균 1억 원, 기초단체장은 더 많고, 특히 공천이 곧 당선인 곳은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공천권 때문에 이들은 영원한 갑을관곕니다.

<인터뷰> 노영관(경기시군회의장협의회 회장) : "(시의원들이) 각종 선거도 치뤄야하고, 행사 같은데 다 따라다니고..시민들을 위해 이바지할 시간 없다. 안그러면 공천 못받으니까"

지난해 당내경선에 나선 국회의원을 위해 지역 구청장이 조직을 꾸리고, 구의원은 운동원으로 뛰었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로 당선된 시장 군수 중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비율은 41%에 이릅니다.

심지어 국회를 닮아가는 행태에, 성남시는 시의회를 상대로 집단행동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인터뷰> 이재명(성남시장) : "기초지자체에서는 소신있는 정치를 못하고 당론이 정해지면 그대로 밀어부치니까 풀뿌리 정치가 쉽지 않은상황.."

구룡마을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간 갈등에서 보듯, 정당이 다른 광역과 기초단체장의 행정 갈등도 지적됩니다.

전국 기초단체장과 의원 2,700여 명중 정당공천 당선자는 90%에 이릅니다.

<앵커 멘트>

하지만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책임정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학재 기자가 가상 스튜디오에서 전합니다.

<기자 멘트>

네, KBS가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번 보궐선거 때부터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하는지를 물었는데요, 절반 이상이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선거과열로 공천 헌금 등 비리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고, 정당 개입이 지방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정당 공천 폐지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자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아니란 응답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기초단체에 대한 정당 공천이 없어질 경우 후보들이 난립해 누군 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광역과 기초 선거의 시기를 나누는 등의 대안 검토를 제시했습니다.

또, 정당순서 중심의 투표지를 원형으로 바꿔, 인물 면면을 보고 지역 일꾼을 뽑게 하는 방안 등을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선결 과제들로 꼽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28일부터 이틀간 성인 남녀 1,000명을 전화로 조사했으며 95 %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 3.05 % 포인틉니다.

그렇다면 공천보다는 인물을 중요시하는 일본의 사례는 어떨까요?

도쿄에서 홍수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1년 나고야 시장 선거.

사실상 무소속인 1인 정당의 가와무라 씨가 여.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주민세 10% 감세 등 지역밀착 공약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인터뷰>가와무라(일본 나고야시장) : "시민세 10%의 영구적 감세 정책으로 이번에도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야마구치현 하기시장 선거 때는 무소속 후보에게 자민.공명당은 추천을, 민주당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에선 중앙당이 지역의 유력 후보를 추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보니, 지자체 선거에 정당공천이 허용되지만 당선자 중 무소속 비율이 90%를 넘어섭니다.

공천을 둘러싼 잡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자민당원이 지지층을 넓히기 위해 무소속을 표방하는 경우가 많고, 정당간 연합 지지는 선거 담합으로 이어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인터뷰> 아사바(야마구치대 교수) : "정부나 광역지자체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기초의회가 자립성을 강화해서 지방정치 그 자체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일본은 정당의 선거운동 조직과 별개로 개인 후원회가 허용됩니다.

평소 지역 유권자와의 긴밀한 교류가 표로 연결되는 구조...

건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우는 자양분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