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희비 엇갈리는 부동산 대책 기준

<앵커 멘트>

이번 부동산 대책의 기준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값이 더 비싼 강남 아파트라도 소형이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고 값이 싼 지방 아파트는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못받기 때문입니다.

이밖의 여러 논란을 김영인 기자가 풀어 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대표적 중소형 단지인 이곳 주민들은 얼굴이 밝습니다.

5년간 양도세 면제 기준인 거래가 '9억 원이하' 면적 '85 제곱 미터 이하'에 해당돼, 매매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벌써 호가를 2천만 원까지 올리는가 하면, 급매를 거둬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값이 더 싼 데도 대구의 이 아파트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가격은 기준인 '9억 이하'에 들지만 면적이 145 제곱미터, 중대형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정옥(아파트 주민) : "지방은 60~70평대도 4억, 5억 대가 많고, 지방이 조금 차별을 받지 않나, 서울에 비해서.."

이뿐 아니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 사야 하는 집 기준도 논란입니다.

가격 기준 6억원 면적 기준 85제곱미터여서 강남의 소형 아파트는 되지만 비슷한 가격의 강북이나 수도권의 중대형은 면적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때문에 서울 강남 중소형 대 서울 강북 수도권과 지방 중대형 같은 서울 강남권에서도 중소형 밀집지역 대 중대형 지역 등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면제 요건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거나 수도권과 지방에는 면제 범위를 넓혀줘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