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곳곳에서 ‘줄줄’

<앵커 멘트>

정부가 공익 사업을 대신해주는 민간단체나 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보조금이 사업과 무관하게 엉뚱하게 쓰이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빈 의자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한 시민단체 사무실,

이 단체의 중앙협회와 지역지부는 음주운전 근절 등을 홍보한다며 지난 5년간 정부로부터 4억여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억 천여만원을 사업비가 아니라 직원 인건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 쓰다 적발됐습니다.

<녹취> 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집행하는 과정에 무식하다보니까 잘 몰라서 집행했는데..죄송합니다."

공익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나 법인을 지원하는 정부보조금, 최근 3년간 보조금이 잘못 쓰여 국민권익위에 적발된 것만 147억원이 넘습니다.

6백 여명이 기소처분을 받았고, 87명의 공직자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기관도, 수법도 각양각색입니다.

지난 해 한 축산영농조합, 구제역 파문때 돼지 매몰수를 부풀려 28억원을 더 타냈고, 한 해양업체 대표는 해양장비 개발비 19억원을 횡령했습니다.

젓갈 개발 보조금 4천만 원을 사무실 임대료로 쓴 대학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엉뚱하게 쓸 수 있는 건 정부가 지출 과정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정부관계자(음성변조) : "서류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한계.."

확실한 검증없이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정부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곽형석(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 "보조금은 다시 상환할 의무가 없고 사기업처럼 어떤 평가를 해서 반대급부가 없습니다.그래서 국민들이 보조금을 정부가 인심쓰는 돈으로.."

보조금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고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태일(교수/고려대 행정학과) : "실제로 그 사업이 어떻게 집행됐고, 뭐를 했는지..그런 모든 평가나 그런 단계, 회계 결과를 완전히 다 공개해야 돼요"

또 잘못 쓴 보조금의 몇 배를 되갚도록 하는 벌칙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