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주소 도로명·건물 번호까지 공개

입력 2013.05.08 (06:11) 수정 2013.05.0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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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에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주소가 다음 달부터는 건물번호까지 상세히 공개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도 개발됩니다.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에 공개된 성범죄자 열 명이 살고 있는 서울의 한 동네입니다.

성범죄자들이 근처에 산다지만, 어디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주민들은 알 수 없어 꺼림칙합니다.

<녹취> 주부 : "무슨 동이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디어디에서 (사는지) 좀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게..."

<녹취> 여학생 : "어느 집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지도를 좀 찍어서 보여준다든지..."

다음 달부터는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주소가 기존 읍면동 단위에서 도로명과 건물 번호로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됩니다.

아파트 동호수까지 공개하는 미국과 영국 법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성범죄자를 즉석에서 검색할 수 있는 휴대전화 앱 역시 이르면 내년부터 보급됩니다.

<녹취> 미국 ABC 뉴스 : "(당신의 현재 위치 근처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들을 찾기 위해 위치정보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오, 맙소사!"

성범죄자의 사진은 경찰이 직접 고화질 카메라로 찍어 올리고, 6개월마다 변화 여부를 점검합니다.

성범죄 횟수와 경력, 전자발찌 부착 여부도 내용에 포함됩니다.

신상공개 대상은 현재 3,200여 명. 제도 시행 이전 3년까지 대상이 확대돼, 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2,800여 명이 추가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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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주소 도로명·건물 번호까지 공개
    • 입력 2013-05-08 06:27:27
    • 수정2013-05-08 07: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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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에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주소가 다음 달부터는 건물번호까지 상세히 공개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도 개발됩니다.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에 공개된 성범죄자 열 명이 살고 있는 서울의 한 동네입니다.

성범죄자들이 근처에 산다지만, 어디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주민들은 알 수 없어 꺼림칙합니다.

<녹취> 주부 : "무슨 동이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디어디에서 (사는지) 좀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게..."

<녹취> 여학생 : "어느 집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지도를 좀 찍어서 보여준다든지..."

다음 달부터는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주소가 기존 읍면동 단위에서 도로명과 건물 번호로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됩니다.

아파트 동호수까지 공개하는 미국과 영국 법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성범죄자를 즉석에서 검색할 수 있는 휴대전화 앱 역시 이르면 내년부터 보급됩니다.

<녹취> 미국 ABC 뉴스 : "(당신의 현재 위치 근처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들을 찾기 위해 위치정보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오, 맙소사!"

성범죄자의 사진은 경찰이 직접 고화질 카메라로 찍어 올리고, 6개월마다 변화 여부를 점검합니다.

성범죄 횟수와 경력, 전자발찌 부착 여부도 내용에 포함됩니다.

신상공개 대상은 현재 3,200여 명. 제도 시행 이전 3년까지 대상이 확대돼, 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2,800여 명이 추가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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