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케이맨 제도’가 한국 투자 3위?

입력 2013.05.27 (21:10) 수정 2013.05.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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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증시에 돈을 투자한 외국인 숫자의 순위를 알아봤더니 미국과 일본, 케이맨 제도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납득이 가는데 케이맨 제도는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를 했을까요?

검은 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호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구 겨우 5만명 좀 넘는 대서양 카리브해의 섬나라 케이맨 제도에서 우리 증시등에 투자자로 등록한 수는 약 2천8백명이나 됩니다.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들이 사들인 국내 주식과 채권은 지난 달 말 현재 7조 6,500억 원어치, 대표적 조세회피처인 케이맨 제도가 한해에 버는 국부의 3배입니다.

때문에, 이들 자금 가운데 일부는 순수 외국 자본이라기보다는 외국인으로 가장한 내국인, 즉 검은 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세회피처에 서류상의 회사만 만들어 우리 금감원에 법인설립증을 온라인 제출하면 외국인 투자등록증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학균(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 : "개설된 계좌의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범법행위가 아니면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진짜 외국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검은 머리 외국인 자금의 주가조작 의혹이 종종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총수들의 지분 확보나 상속 증여 수단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녹취> 증권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해외 투자자를 통해서 지분을 승계한다면 국내에서 세금 회피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조세 회피처로 알려진 룩셈부르크와 홍콩, 비밀계좌가 많은 스위스 등에서 우리 증시에 투자한 돈도 60조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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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회피처 ‘케이맨 제도’가 한국 투자 3위?
    • 입력 2013-05-27 21:10:48
    • 수정2013-05-27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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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 증시에 돈을 투자한 외국인 숫자의 순위를 알아봤더니 미국과 일본, 케이맨 제도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납득이 가는데 케이맨 제도는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를 했을까요?

검은 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호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구 겨우 5만명 좀 넘는 대서양 카리브해의 섬나라 케이맨 제도에서 우리 증시등에 투자자로 등록한 수는 약 2천8백명이나 됩니다.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들이 사들인 국내 주식과 채권은 지난 달 말 현재 7조 6,500억 원어치, 대표적 조세회피처인 케이맨 제도가 한해에 버는 국부의 3배입니다.

때문에, 이들 자금 가운데 일부는 순수 외국 자본이라기보다는 외국인으로 가장한 내국인, 즉 검은 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세회피처에 서류상의 회사만 만들어 우리 금감원에 법인설립증을 온라인 제출하면 외국인 투자등록증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학균(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 : "개설된 계좌의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범법행위가 아니면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진짜 외국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검은 머리 외국인 자금의 주가조작 의혹이 종종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총수들의 지분 확보나 상속 증여 수단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녹취> 증권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해외 투자자를 통해서 지분을 승계한다면 국내에서 세금 회피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조세 회피처로 알려진 룩셈부르크와 홍콩, 비밀계좌가 많은 스위스 등에서 우리 증시에 투자한 돈도 60조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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