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0개 국정과제 확정…‘경제민주화’ 부활

<앵커 멘트>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한 140개 과제가 확정됐습니다.

한때 다른 말로 바뀌었던 경제민주화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 민주화'.

대통령직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 청사진에서는 다른 용어로 바뀌어 한때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국정 과제를 최종확정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되살렸습니다.

<인터뷰> 이병국(국무조정실 평가실장) : "정부의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그런 오해를 다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경제민주화라는 새로운 전략을 다시 명확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도급 거래 때 부당한 특약 요구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도 새로 만듭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과 교육 분야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제재합니다.

국민 행복 분야에서는 연간 5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합니다.

문화 융성을 위해 음악과 영화, 게임 등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개성공단에 신 재생 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국정과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인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은 140개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고 성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