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장기전세 ‘20년 주거 안정’ 구호의 허울

<앵커 멘트>

"이사 걱정없는 20년 주거안정.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을 표방하며 주택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킨 SH공사의 장기전세 제도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2만 가구가 넘게 공급됐고 올해에도 5천 7백여 채가 새로 공급됩니다.

그런데 이 장기전세가 2년짜리 혜택의 빛 좋은 개살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기전세에 입주한 지 2년된 장홍선 씨.

최근 SH공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700만 원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장홍선(장기전세 입주자) : "실제로 저희가 2년 동안 살아보니까 보증금 대기가 참 벅차다 (계속) 오르니까..."

장기전세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서 소득 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작은 평수는 4인 기준 월소득 350만 원 이하. 입주기간에 소득이 더 오르면 그만큼 할증료를 더 내야 합니다.

보증금도 오릅니다.

<인터뷰> 채정일(장기전세 입주자) : "(기준소득에서) 초과가 되면 돈을 더 내야하고 거기에서 더 초과가 돼서 내지 못하는 사람은 나가야 되고..."

문제는 거액의 보증금 인상을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

SH 공사는 주변 전셋값 폭등을 이유로 댑니다. 보증금을 올려도 주변시세의 80%도 안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천성희(SH공사 임대관리본부) : "어쨌든 저희는 전세가격에 대해서 80%로 매매가격으로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선 주변의 전셋값이 떨어졌는데도 오히려 일괄 인상된 경우도 있습니다.

SH 공사는 민간회사보다 땅을 훨씬 싸게 사는 만큼, 일반 아파트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억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녹취> 부동산 관계자(변조) : "토지값이 싼 데를 찾아서 (장기 전세를) 만드는 거니까...땅을 반값으로 사고 반값 전세를 만드는 건데 (SH 공사는) 싸게 모든 걸 다 한 다음 (보증금 조정은) 일반 아파트에 적용을 한다는 건..."

SH공사는 올해부턴 계약금도 20%로 2배 올렸습니다.

18조원이 넘는 SH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진형(서울시의원) : "땅을 대규모로 매각을 해서 부채를 감축해야 되는데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부채를 감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6년을 맞은 SH의 장기전세 제도.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당초의 취지가 과연 잘 실현되고 있는지 되돌아볼 땝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