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공정 계약, 법적 무효화 방안 추진”

<앵커 멘트>

앞으로는 건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업체에게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볼공정 계약 효력이 법률로 무효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건설분야의 불공정 거래 개선 대책을 윤영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5개 부처가 오늘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 개선대책'에는 우선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한 계약에 따른 횡포를 막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비용과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건설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내용을 법률로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거나 공사 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공공 발주 공사의 경우 발주 기관의 사정 때문에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발주 기관이 건설사의 비용 증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산 방식 등이 검토됩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 체불 우려가 높은 저가 낙찰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불공정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원도급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발주자의 책임 부담을 높였습니다.

또,공사중 원도급업체의 신용이 하락할 경우에 대비해 발행하도록 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신용 등급이 우수한 건설업체도 발급을 의무화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국회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해 관련 세부 과제들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