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철도 지선’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앵커 멘트>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 밀양시를 잇는 경전선 철도 노선입니다.

이렇게 주요 도시간을 연결하는 장거리 노선을 간선철도라고 하고 여기에서 갈라져나와 주변 시군을 잇는 단거리노선을 지선철도라고 합니다.

경전선의 경우는 창원역과 진해역을 오가는 진해선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선은 60개에 이르는데 적자가 연간 1조원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적자를 줄이기위해 지선 철도운영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철도산업을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바꾸기로 한겁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객이 드문드문 오가는 이 철도역의 하루 이용객은 90명에 불과합니다.

이 역이 포함된 진해선의 지난해 적자는 27억 원.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부가 코레일에 20억 원을 보전해줘야 합니다.

이런 손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철도 지선을 민간 사업자에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경기도 성남과 여주 구간 등 새로 놓는 3개 철도가 대상입니다.

보조금을 제일 적게 받겠다는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줘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 방식을 60개 지선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KTX도 독점 체제가 깨집니다.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는 연기금 등의 투자를 받아 별도의 회사가 운영합니다.

기존 KTX 노선과 경쟁시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27조 원의 코레일 빚 부담도 줄이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여형구(국토교통부 2차관) : "방치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되돌아 올 수 밖에 없다는…."

하지만,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의 시작으로 공공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총파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명환(전국철도노조 위원장) : "요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게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수서발 KTX는 민간에 지분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철도 지선의 요금에도 상한선을 두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