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아끼려 위장취업…1년 새 2배↑
입력 2013.07.17 (06:47)
수정 2013.07.1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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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실제로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자영업자이면서도 직장에 취직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로 등록되면 재산이 얼마든 상관 없이 월급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되는 걸 노린 겁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억여 원의 수입을 올린 어느 중견 탤런트.
회사에 취직해 월급 90만 원을 받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원래는 지역가입자로 매달 백 67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위장해 2만7천 원만 낸 겁니다.
한해 10억 원 넘게 번 60대 남성도 한 달에 215만 원씩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아들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꾸며 3만9천 원씩만 내다 적발됐습니다.
수법은 이밖에도 다양했습니다. '유령회사'를 만들어 위장취업하거나, 재산을 피부양자 기준선인 9억 원 이하로 쪼갠 뒤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해평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부장) :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다 보니까 보험료를 좀 줄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허위취득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짜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은 사람은 지난해 천 8백여 명.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이미 1400여 명이나 적발됐습니다.
적발돼도 미납금만 내면 되고 처벌이 없다보니 회피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계속되자 정부는 직장-지역 관계 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 등 개선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실제로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자영업자이면서도 직장에 취직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로 등록되면 재산이 얼마든 상관 없이 월급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되는 걸 노린 겁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억여 원의 수입을 올린 어느 중견 탤런트.
회사에 취직해 월급 90만 원을 받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원래는 지역가입자로 매달 백 67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위장해 2만7천 원만 낸 겁니다.
한해 10억 원 넘게 번 60대 남성도 한 달에 215만 원씩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아들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꾸며 3만9천 원씩만 내다 적발됐습니다.
수법은 이밖에도 다양했습니다. '유령회사'를 만들어 위장취업하거나, 재산을 피부양자 기준선인 9억 원 이하로 쪼갠 뒤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해평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부장) :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다 보니까 보험료를 좀 줄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허위취득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짜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은 사람은 지난해 천 8백여 명.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이미 1400여 명이나 적발됐습니다.
적발돼도 미납금만 내면 되고 처벌이 없다보니 회피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계속되자 정부는 직장-지역 관계 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 등 개선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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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7 07:08:53
- 수정2013-07-17 07: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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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실제로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자영업자이면서도 직장에 취직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로 등록되면 재산이 얼마든 상관 없이 월급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되는 걸 노린 겁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억여 원의 수입을 올린 어느 중견 탤런트.
회사에 취직해 월급 90만 원을 받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원래는 지역가입자로 매달 백 67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위장해 2만7천 원만 낸 겁니다.
한해 10억 원 넘게 번 60대 남성도 한 달에 215만 원씩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아들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꾸며 3만9천 원씩만 내다 적발됐습니다.
수법은 이밖에도 다양했습니다. '유령회사'를 만들어 위장취업하거나, 재산을 피부양자 기준선인 9억 원 이하로 쪼갠 뒤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해평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부장) :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다 보니까 보험료를 좀 줄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허위취득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짜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은 사람은 지난해 천 8백여 명.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이미 1400여 명이나 적발됐습니다.
적발돼도 미납금만 내면 되고 처벌이 없다보니 회피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계속되자 정부는 직장-지역 관계 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 등 개선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실제로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자영업자이면서도 직장에 취직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로 등록되면 재산이 얼마든 상관 없이 월급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되는 걸 노린 겁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억여 원의 수입을 올린 어느 중견 탤런트.
회사에 취직해 월급 90만 원을 받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원래는 지역가입자로 매달 백 67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위장해 2만7천 원만 낸 겁니다.
한해 10억 원 넘게 번 60대 남성도 한 달에 215만 원씩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아들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꾸며 3만9천 원씩만 내다 적발됐습니다.
수법은 이밖에도 다양했습니다. '유령회사'를 만들어 위장취업하거나, 재산을 피부양자 기준선인 9억 원 이하로 쪼갠 뒤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해평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부장) :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다 보니까 보험료를 좀 줄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허위취득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짜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은 사람은 지난해 천 8백여 명.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이미 1400여 명이나 적발됐습니다.
적발돼도 미납금만 내면 되고 처벌이 없다보니 회피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계속되자 정부는 직장-지역 관계 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 등 개선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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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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