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취득세 사실상 영구 인하

<앵커 멘트>

정부가 한시적 감면을 반복해오던 부동산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불분명해 부동산 시장의 이른바 '거래절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브리핑, 한보경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가 고심 끝에 취득세를 사실상 영구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관련 법안에 시한을 넣지 않는 겁니다.

다음달 확정될 구체적 세율 인하안의 얼개로는 9억 원 이하 주택은 2%, 초과 주택은 4%를 적용하는 현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되, 9억 원 초과도 12억 원을 기준으로 나눠 세율을 세분화하고 다주택자를 차등 적용해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신 재산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지방 소비, 소득세수와 지방 보조금 등을 조정해 지방 살림인 취득세수 감소분을 보전한다는 겁니다.

<녹취> 김낙회(기재부 세제실장) : "지방소비세든 지방소득세든 아니면 중앙과 지방간에 재원 조정 수단이 교부세라든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같이 해서 논의하겠다..."

문제는 9월 정기국회 처리 때까지의 거래분에 대해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의 거래 절벽 현상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취득세 인하 계획을 가능한 빨리 마련해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게 중요합니다.

회사원 김정현 씨는 최근 영국에 출장을 가서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원화로 결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카드대금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뷰> 김정현(회사원) : "무심코 원화로 결제되고 원화로 보여주니까 그게 좀 더 편리해서 '이용할께요' 했던 거죠. 예상했던 대략적인 금액보다는 1-2만원 정도 더 나와서 당황스럽고..."

서비스 업체가 영국 파운드화를 원화로 환산해주면서, 결제액의 3%에서 최고 8%를 수수료로 붙인 겁니다.

무료 서비스인 줄 알고 원화 결제를 선택했다가 '바가지'를 쓴 셈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이렇게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국내 신용카드 금액은 5천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서비스 수수료를 최소 3%로만 따져도 서비스 업체와 가맹점들이 150억 원을 챙겨 간 겁니다.

<인터뷰> 이성욱(외환은행 카드마케팅부 차장) : "해외에서는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제하시는 게 가장 좋고, 특히 유럽에서는 IC 칩 내장 카드만 받기 때문에 꼭 챙겨 가셔야…"

차량용 블랙박스가 폭염 속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소비자원이 31개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더운 날 햇볕 아래 주차해 둔 조건에서 보니, 차량 내부 온도가 올라갈수록 영상이 점차 흐릿해졌고, 섭씨 70도가 되니 아예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90도에서는 실험 제품의 71%가 화질이 떨어졌습니다.

고온에서 영상이 저장되지 않는 제품도 있었고, 부품이 변형되거나 녹아내리는 제품도 7개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조경록(한국소비자원 팀장) : "일부 제품은 (설명서의) 작동 범위가 섭씨 80도까지였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70도만 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실제로 여름철 폭염 기온인 섭씨 30도 정도에 30분 정도만 차량을 세워두면 내부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습니다.

이때 블랙박스 자체에서도 열이 생기기 때문에 블랙박스 온도는 70도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여름엔 실외 주차를 피할 수 없을 경우 블랙박스 자체의 발열과 오작동을 막기 위해 전원을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2009년 이른바 '노예계약' 파문을 일으키며 인기 아이돌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3인조 그룹 JYJ.

가수활동을 재개하려 했지만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JYJ의 소속사였던 SM 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 방송사 등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JYJ의 이중계약이 연예 산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만큼 이들의 섭외와 출연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공문 발송이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을 거라며 JYJ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고병희(공정위 경쟁과장) : "이런 공문을 받은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형 기획사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SM 측은 JYJ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다며 법적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