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육사 생도 이제는 미성년자 성매매

<앵커 멘트>

최근 육군사관학교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교내에서 여 생도를 성폭행한 사건을 비롯해서 해외 자원봉사 갔다가 숙소를 무단이탈한 일도 있었죠.

뿐만아니라 4학년 생도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육사의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기흥 기자, 육사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멘트>

다양한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금욕주의와 군기 잡기에 치중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성에 대한 통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성교제는 1학년의 경우 무조건 금지하고 상급생들도 같은 중대 생도나 지휘 계통에 있는 생도를 사귈 수 없게 됩니다.

그런 만큼 아무리 육사라고 해도 개인의 자유에 해당하는 이성교제까지 규정하는 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성폭행과 미성년자 성매매 등 일련의 사건과 이에 대한 육군의 대책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달 13일.

이 경찰서에 16살 여중생이 찾아와 절도신고를 했습니다.

SNS 채팅으로 만난 남성이 수십 만 원에 달하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훔쳐갔다는 겁니다.

<인터뷰>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처음에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휴대전화 찾아달라고요. 그냥 절취한 거예요. 절취. 처음에 절도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남성의 이름도 연락처도 모른다는 여학생.

이 여학생이 남성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채팅을 할 때 남성이 사용한 ‘아이디’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단지 휴대전화만 훔쳐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학생이 경찰조사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을 털어놨는데요.

두 사람은 그날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모텔에서 만난 사이였다는 겁니다.

<인터뷰>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경찰에서 확인한 건가요?) 당연히 어떻게 잃어버렸느냐, 어떻게 휴대전화를 절도 당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서 우리가 (확인) 한 것이죠.”

남성은 여학생과 만나 모텔에서 성매매를 했지만, 성매매 댓가로 약속한 35만 원도 주지 않고, 심지어 휴대전화까지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곧바로 남성의 신원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누군지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요,

<인터뷰>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신원확인이 어려웠죠. 서로 전화를 주고받았으면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로, 휴대전화가 없더라도 서로 주고받은 것을 알면 (신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전화를 하지 않고, (채팅)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가 힘들었죠.”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포착된 용의자.

그런데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고,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남성은 바로 육군사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생도였던 것.

<인터뷰>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채팅 앱 들어가서 우리가 아이디 추적해서 검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육사생도라는 것을 확인하고, 주거지에 가서 검거했다니까요.”

성매매 사건 발생 40일 만에 붙잡힌 육사 생도.

자신이 학교 규정을 어기고, 성매매한 사실이 들통날까 봐 증거를 없애기 위해 여학생의 휴대전화까지 훔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녹취> 육사관계자(음성변조) " “외출 나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육사생도는 군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8월 22일 체포돼서 바로 군 검찰에 구속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법률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두 달 전, 육사생도가 교내에서 저지른 성폭행 사건 때문입니다.

지난 5월 22일 육사 생도의 날 행사를 마치고 뒤풀이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쓰러진 후배 생도를 선배 생도가 생활관에서 성폭행했는데요.

당시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육사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녹취> 시민(음성변조) : “(육군) 장교가 될 사람들인데, 충분히 절제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육사생도들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세금을 내서 하는 식인데요...”

성폭행 사건 직후, 육군은 ’사관생도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에 힘쓰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생도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생활관 한 층을 여생도 전용생활관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출입통제 시설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성폭행 사건에 이어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발생하고, 이달 초에는 6.25전쟁 참전국인 태국에서 해외봉사활동 중이던 3학년 생도 9명이 숙소를 무단이탈해, 술을 마시고, 마사지 업소를 찾은 사실까지 드러났는데요.

때문에 육사생도들의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일각에서는 ‘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취> 시민(음성변조) : “지난번에 육사 여생도 성폭행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녹취> 시민(음성변조) : “한 나라를 지키는 엘리트로서 활동해야 할 분들이 그런 짓을 했다면, 과연 그 사람들을 믿고, 국방을 맡길 수 있느냐... 그런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946년 개교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육사.

바로 어제, 육사는 제도와 문화를 혁신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고성균(육군사관학교 교장) : “생도들의 군인적 자질과 품성을 강화하고, 기강을 쇄신하기 위한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육사는 교내 분위기 쇄신을 위해 현재 20여 명의 훈육요원 전원을 교체하고, 휴가 중인 생도들을 조기 복귀시켜, 열흘 동안 인성 교육을 실시 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혁신방안에서 눈에 띄는 건, 육사 생도들이 지켜야 할 금주, 금연, 금혼의 3금 제도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성교제의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성 윤리 의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육사 측의 이런 혁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변화된 사회 환경과 육사 생도들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윤민재(연구교수/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 “일방적인 군 규범의 강요나 군대 문화의 강요 혹은 억압적인 측면이 예상치 못한 일탈을 발생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인 변화와 그들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와 맞물려가지고 이러한 (육사의) 규범이나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군 엘리트를 양성한다는 육군사관학교가 이번 혁신방안 마련을 계기로 추문으로 얼룩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