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가 노령연금 수령…제도적 허점 원인

<앵커 멘트>

생활고를 겪는 노인들이 받아야할 기초 노령연금이 돈 많은 노인들에게 새나가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변동을 자주 확인하지 않는 제도적 허점 때문입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홍성군 홍북면 일대.

충남 도청 주변으로 도시 개발 사업이 한창입니다.

주변 땅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녹취> 인근 부동산 업체 : "도청 이전 발표 전에는 15, 000원, 평당, 정리 잘 된데는 30, 000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돈 십만 원 할 거예요..."

2만 5천 제곱미터가 넘는 이 노른자위 땅의 주인은 두 달 동안 기초 노령 연금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15대를 보유하거나, 7억 2천 만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소유한 자산가가 연금을 수령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소득 상위 30% 이상인 노령층 5천 여명이 기초 노령 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금을 지급한 뒤 사후관리가 부실한 탓입니다.

소득은 매년 6월, 부동산과 금융 자산 등은 12월, 각각 한차례씩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준까지 소득이나 자산이 늘더라도 한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빈틈이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민현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매달 변동되는 본인명의의 자산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하지 않게 현행복지재정이 누수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 인력을 확충해 수시로 지급 자격을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