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이슈]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불리…왜?

<기자 멘트>

오늘 있은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입니다.

정부의 기초연금 안이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불리하다는 목소리도 큰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초연금은 최하 10만 원을 보장하되 나머지 10만 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해 깎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기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을 넘으면 연금액이 줄기 시작해 30년 이상 가입하면 하한액인 10만 원만 받습니다.

국민연금에 11년만 가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노인세대를 위해 청장년층의 연금을 줄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현재 9만 7천원 가량인 연금액을 오는 2028년 20만 원까지 올리기로 돼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로 바뀌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긴 미래 세대는 하한액인 10만 원을 받는 인구가 늘게 됩니다.

미래 세대 연금을 앞당겨 쓰는 셈입니다.

여기에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즉 근로소득 대비 연금 액수는 차차 줄도록 돼 있어서 미래 노인들이 받는 실질 금액은 이래저래 줄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정부안을 놓고 정치권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 정치권은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한바탕 격돌할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 '민생 포기' 같은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 여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한길(민주당 대표) : "아이들도 속고 노인들도 속았다. 국민 모두가 속았다."

내일 대통령의 입장 발표 시점에 맞춰 노인들과 함께 하는 대규모 규탄 집회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증세 등 국민 부담을 늘릴 수 밖에 없는 공약은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심재철(새누리당 최고위원) : "2,3,40대 떠안아야 할 부담을 생각하면 적절한 수정은 더 중요하다."

정몽준 전 대표도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이라면 공약이라 하더라도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가세했습니다.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정면돌파하자는게 여당의 분위기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를 철회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연금법안의 내용과 복지 예산을 놓고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