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환수 재연기 ‘공감’…결정은 유보

<앵커 멘트>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시기를 늦춰달라는 우리 요구에 미국이 공감을 표시하면서 재연기 논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예정대로 전환하겠다던 미국의 입장이 달라질 것인지 주목됩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반도 위기 상황시 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이 전작권, 즉 '전시작전통제권'입니다.

오는 2015년 말 우리 군이 미군으로부터 돌려 받을 예정인데, 한미 양국이 재연기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핵위협에 독자 대응하려면 고고도 정찰능력이나, 북한 전역을 사거리로 하는 탄도미사일 등이 필요한데 2015년까지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리측 판단에 미 국방부가 공감했습니다.

<녹취> 김관진(국방부 장관 핵 미사일) : "위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남북의 관계상황이 대단히 유동적이고 위험해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녹취> 척 헤이글(미국 국방부 장관) :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이 제기한 문제들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전작권은 당초 2007년 전환 예정이었다가 천안함 사건 이후 2015년으로 한 차례 연기됐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시기가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려면 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미군 장성들은 예정대로 2015년에 전환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해 왔습니다.

척 헤이글 장관도 이번 방한기간 '재연기'라는 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양국은 이달 안으로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북한의 위협 정도와 우리의 독자 능력을 재평가한 뒤, 전작권 전환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시나리오별로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도 만들어 승인했습니다.

핵 위기 상황을 위협, 사용임박, 사용 등 3단계로 나눠 단계에 따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특히 사용 임박 단계에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게 핵심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