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담당 인력 태부족…복지 예산 ‘줄줄’

<앵커 멘트>

복지예산 100조 시대.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세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실태는 어떨까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사망자에게 지급된 복지급여가 지난 3년 동안 32만여 명 639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 자료가 잘못 입력돼 지급된 돈은 장애인 복지사업에서 163억여 원, 노인돌봄서비스 등에서 375억여 원입니다.

이렇게 새나간 세금이 확인된 것만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줄줄 새는 복지예산, 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울산에선 한 30대 복지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었다는 안 씨.

안 씨 혼자 담당했던 복지 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 천3백여명, 장애인 천 여명, 양육수당 4백여 건 등 모두 3천 8백여 건에 달합니다.

비단 안씨만의 일이 아닙니다.

복지 관련 업무가 무려 200여 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탓입니다.

<인터뷰> 복지 담당 공무원(음성 변조) : "그냥 무작위로 그냥 업무를 뿌려버리니까 그냥 문서에 묻혀서 헤어나지를 못하는거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행정처리를 일원화하는 통합관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전산망에 민원인의 정보를 일일이 입력하느라 업무량이 더 늘어나 오히려 입력 오류로 인한 부당 지급이 발생하기 일쑤입니다.

2007년부터 5년동안 복지정책 재정은 45%, 복지수혜자는 158%가 늘었지만 복지담당 공무원은 4.4% 느는 데 그쳤습니다.

실제로 읍면동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두명 이하에 불과한 곳이 전체의 82%에 이릅니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는 내년까지 사회복지 공무원을 천백여명 늘리고 행정업무 보조인력 3천4백여 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복지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박경숙(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복지 인력을 확충해도 그동안 일했던 일반 행정직이 빠져나가서 업무 부담이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필요하구요."

특히 민간이 맡고 있는 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 공적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 비리 제보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